대검 중수부...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대검 중수부는 9일 41조원대 분식회계 및 10조원대 사기대출, 25조원대 외화 불법반출 등의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5년과 추징금 23조 358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황현주 심리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준 대우사태의 장본인"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대우사태는 차입경영의 악순환, 무리한 외형 확장과 경영진의 무책임성이 빚어낸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피고인은 당시의 상황논리상 어쩔 수 없었다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대우사태의 본질은 IMF 외환위기로 환율과 이자율이 급등으로 회사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것"이라며 "IMF사태는 외환당국의 경험 부족에서 비롯됐는데도 기업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최후 변론했다.

김 전 회장은 "나와 대우가 걸었던 길은 우리 경제를 위해 옳은 길이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마지막에 잘못 채워진 운명의 단추 또한 내가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최후 진술했다.

또 잠긴 목소리로 "대우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죄송하며 그룹 해체로 고통당한 모든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으나 지병 악화로 구속집행정지가 이뤄져 현재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장시복 기자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