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화평-허삼수-정호용-장세동-박준병씨 및 사병 서훈도 박탈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와 각종 비리에 연루된 고위공직자 및 경제인 등 170여명에 대한 서훈이 21일 취소됐다.

부산일보가 2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 사건과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관련자 61명을 포함,170여명에 대한 서훈 취소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두 전직 대통령에게 주어진 태극무공훈장과 을지무공훈장 등 10여개의 훈장 모두가 취소됐다.

또 허화평 허삼수 정호용 장세동씨 등 신군부 인사와 박준병씨 등 5·18 진압작전에 가담한 지휘관뿐 아니라 사병도 서훈이 취소됐다.

아울러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과 조양호 전 대한항공 회장 등 각종 비리에 연루돼 실형을 받은 공직자와 경제인 87명의 훈장도 취소됐다.

고문기술자로 악명이 높았던 이근안씨도 1986년 당시엔 직무에 충실했다는 이유로 옥조근정훈장을 받았으나 이번에 박탈됐다.

이들은 서훈 취소가 되면 국가유공자 자격도 박탈돼 매월 10만원의 수당과 각종 의료혜택 등 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판검사가 재직중 비위에 연루된 사실이 들통나 징계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변호사 등록을 신청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여부를 심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비위 판검사가 쉽게 변호사로 전직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또 전관예우를 차단하기 위해 판검사 퇴직후 2년간 수임한 사건에 대해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협회에 제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