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계좌' 7월 4일 시행…신생아에 정부 종잣돈 1천달러 지급
주식형 투자계좌 통해 자산 형성 지원…빈부격차 확대 우려도 제기

(올랜도) 최정희 기자 = 미국 정부가 독립선언 250주년을 맞아 신생아에게 1천달러(약 136만원)를 지급하는 투자계좌 제도인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를 4일부터 시행한다.

2일 <에이피통신>과 정부 발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2기 행정부 기간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 신생아를 대상으로 정부가 1천달러를 출연하는 투자계좌 제도를 시작한다.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하면 미국 재무부가 자동으로 1천달러를 입금하며, 민간 금융회사가 이 자금을 미국 주식시장 지수형 펀드에 투자해 운용한다.

수혜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미국 시민권자로, 사회보장번호를 보유해야 한다. 부모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계좌 개설은 가능하다.

계좌에 적립된 자금은 원칙적으로 18세 이후에만 인출할 수 있으며, 대학 등록금, 창업, 주택 구입 계약금 등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부모는 연간 최대 2천500달러의 세전 소득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으며, 친척과 친구, 고용주도 기부할 수 있다. 일반 기여금 한도는 연간 5천달러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세대에 단순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미래에 대한 소유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자본시장 참여 확대"…비판도 적지 않아

매체는 이번 투자계좌 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

우선 정부와 지지층은 이 제도가 모든 어린이가 어릴 때부터 자본시장에 참여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제공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한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신생아 시기의 양육비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는 데다, 같은 법안에서 의료급여(메디케이드)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제도(SNAP) 등이 감축돼 실질적인 저소득층 지원은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한다.

또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일수록 추가 납입을 많이 할 수 있어 자산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급하는 1천달러를 연평균 7% 수익률로 운용할 경우 18년 뒤 약 3천570달러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지만, 실제 자산 규모는 각 가정의 추가 납입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기 복리 효과…"59세에 300만달러 가능"

은퇴 전문 분석가 로버트 칼슨은 자신의 뉴스레터 <리타이어먼트 워치>에서 부유한 가정이 매년 최대 한도인 5천달러를 18년간 납입하고 정부 지원금 1천달러를 더한 뒤 연평균 7% 수익률을 기록할 경우, 18세 시점 계좌 가치는 약 27만8천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후 24세에 계좌를 로스 IRA(Roth IRA)로 전환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면 59세 반 무렵에는 약 307만달러 규모까지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기금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학자금 저축계좌가 나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의 유명한 개인 재무 칼럼니스트인 엘리엇 라파엘슨은 지난 26일 자신의 <세이빙스 게임> 칼럼에서 대학 등록금 마련이 주된 목적이라면 기존의 '529 학자금 저축계좌'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29 플랜은 교육비로 사용할 경우 인출액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만5천달러까지 로스 IRA로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다.

그는 부모와 조부모가 트럼프 계좌와 529 플랜 가운데 어느 상품에 자금을 넣을지 결정하기 전, 재무설계 전문가와 충분히 장단점을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