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대법원 "수감자 머리카락 강제 삭발, 손해배상 청구 불가"
6 대 3으로 하급심 판결 확정… 진보 대법관들 "권리 구제 수단 차단한 조치" 반발

(올랜도) 김명곤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기른 머리카락(드레드록스)을 강제로 깎인 라스타파리안(Rastafarian) 수감자가 해당 교도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종교적 권리 침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관련 연방법이 주 정부 공무원에 대한 개인적 금전 배상 책임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라스타파리안 신자인 데이먼 랜도어는 지난 2020년 마약 소지 혐의로 5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루이지애나주의 한 교도소로 이송됐다. 랜도어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약 10년간 무릎 길이까지 머리카락을 길러온 상태였다.

참고로 라스타파리 운동은 1930년대에 자메이카에서 시작된 신흥 종교이다. 라스타파리안이라고도 불린다. 흑인의 인권과 평등을 중시하며, 에티오피아의 황제 하일레 셀라시에 1세를 재림한 예수이자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 핵심 특징다. 그들은 사회 운동과 머리털을 꼬아서 길게 늘어뜨린 드레드록스의 모습으로 알아볼 수 있다.

이송 당시 랜도어는 교도소 측에 '종교적 이유로 기른 드레드록스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과거 법원 판결문을 제시하며 소명하고자 했다. 그러나 교도소 보안 요원은 이를 묵살했고, 교도소장이 요구한 추가적인 종교 증빙 서류를 즉시 제출하지 못하자 랜도어를 의자에 묶은 채 머리카락을 강제로 삭발했다.

랜도어는 이후 언론을 통해 "머리카락은 나의 일부이자 정체성"이라며 "그들이 내 머리카락을 자른 것은 나의 왕관을 잘라낸 것과 같다"고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

대법원 "연방법상 금전적 배상 청구권 인정 안 돼"

대법원의 닐 고서치 대법관은 6 대 3으로 나뉜 다수의견을 대표해 법원법상 주 정부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수감자의 종교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00년 제정된 '종교적 토지 이용 및 수감자법(RLUIPA)'은 공무원 개인에게 재정적 보상 책임을 묻는 근거로 해석될 수 없다는 취지다.

고서치 대법관은 다수의견에서 "주 정부가 연방 기금을 받는 조건으로 연방 수칙을 따르기로 동의한 것을 두고, 교도소 직원 개인에게 소송 책임을 지우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과거 대법원은 구금 중 종교적 권리를 침해당한 무슬림 수감자들이 FBI 요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허용한 바 있으나, 이번 사건은 적용된 법률의 구조와 주 정부의 책임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 작용했다.

법조계 안팎의 비판과 반발

이번 판결에 대해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의회가 법률을 통해 보장한 종교 표현의 권리와 이를 구제할 수단을 분리해 버린 마술 같은 판결"이라며 다수의견을 비판했다. 소수의견에는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과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이 동참했다.

변론 과정에서 대법관 중 누구도 랜도어가 겪은 강제 삭발 조치가 정당했다고 옹호하지는 않았다.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역시 공무원이 무분별하게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파급 효과를 우려했을 뿐, 행위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소송 과정에서 다양한 종교 단체와 시민 자유 단체들이 랜도어를 지지했으나 최종 법적 구제에는 실패했다. 한편, 루이지애나주 당국은 이번 사건 이후 유사한 인권 침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도소 내 두발 및 복장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