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령까지 무시한 ICE, 아이티 출신 구금자 기습 이송 논란
마이애미 법원 "이송 금지" 명령 불구 주말 사이 미시시피로 강제 이송... 당국 "산불 피해 긴급 대피" 해명

(올랜도) 최정희 기자 = 이민세관집행국(ICE)이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법원의 이송 금지 명령을 어기고 플로리다 크롬 구금센터에 수감 중이던 하이티 국적의 유명 기업가 디미트리 보브(52)를 미시시피주 시설로 기습 이송해 파문이 일고 있다. 보브의 변호인단은 연방 당국을 상대로 법원 모독죄 처벌을 요구하는 긴급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브의 변호인단이 22일 법원에 제출한 신속 동의서에 따르면, 보브는 당국의 구금 조치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구 밖으로 이송되는 것이 금지된 상태였다.

그러나 ICE는 지난 주말 보브를 미시시피주 나체즈에 있는 아담스 카운티 교정센터로 이송했다. 변호인단은 "당국이 변호인에게 사전 통지나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이송을 강행했다"며 "보브 본인도 이송 금지 명령이 처해진 상태임을 구금 시설 직원들에게 반복해서 고지했음에도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ICE 측 "산불로 인한 긴급 대피 목적"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마이애미 ICE 대변인은 구체적인 개인 사례에 대한 언급은 거부하면서도, 이번 이송이 최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당국은 "주말 사이 크롬 구금센터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구금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긴급 대피를 시작했다"며 "일부 구금자들은 플로리다 주 안팎의 다른 시설로 분산 이송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다른 구금자들은 마이애미 연방구치소 등 플로리다 남부 관할 내 시설로 옮겨진 반면, 유독 법원 보호 명령이 있는 보브만 타 주로 멀리 이송된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무장관의 '외교 정책 권한' 적용… 무기한 구금 논란 확산

이번 사건은 보브의 신분과 그에게 적용된 독특한 이민법 조항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하이티의 고(故)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거물 사업가 보브는 지난해 9월 마이애미에서 체포되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보브가 하이티 갱단과 결탁해 현지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미국의 외교 정책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1952년 제정된 이민 국적법상의 '외교 정책적 사유에 따른 추방 권한'을 발동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권한에 따른 구금 및 추방 절차는 연방 법원의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당국이 루비오 장관의 서한 외에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맞서며 법원에 인신보호청구(Habeas Corpus)를 제기한 상태다. 현재까지 이민법원의 정식 추방 명령도 내려지지 않은 채 구금이 장기화되면서 '외교 정책을 빌미로 한 무기한 구금'의 적법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향후 전망 및 재판 일정

변호인단은 보브의 가족과 변호인이 모두 마이애미에 거주하고 있으며, 오는 7월 10일 크롬 구금센터 법원에서 대면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법원이 늦어도 6월 30일까지는 이송 조치에 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정부의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 보브를 즉각 석방하거나, 최소한 플로리다 남부 구금시설로 즉시 돌려보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본 사건을 담당하는 대린 P. 게일스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정부의 법원 명령 위반과 장기 구금의 정당성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