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워드 카운티, 스쿨버스 불법 추월 단속카메라 도입
8월 10일부터 위반 시 225달러 벌금

(올랜도) 최정희 기자 = 마이애미지역 브로워드 카운티가 정차 중인 스쿨버스를 불법 추월하는 운전자에게 225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카메라 단속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9일 <마이애미선센티널>에 따르면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관련 계약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마치고 등교하는 8월 10일부터 스쿨버스 카메라 단속이 시작된다.
버스에 설치된 카메라는 차체 스톱 신호판이 펼쳐진 상태에서 차량이 불법으로 버스를 지나가는 장면을 촬영한다. 이후 교육구 경찰이 영상을 검토해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플로리다주 법은 이미 정차 신호판이 나온 스쿨버스를 추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동안은 경찰이 직접 목격해야만 단속이 가능해 실제 적발 건수는 많지 않았다.

프로그램 운영 비용은 교육구가 부담하지 않으며 연간 수입 예상치는 약 800만~1200만 달러이다.

브로워드 교육구는 2024년 3월부터 사업자를 선정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그러나 시행은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 때문에 지연됐다.

매체에 따르면 마이애미데이드는 플로리다에서 가장 먼저 스쿨버스 카메라를 도입한 지역 중 하나다. 이 프로그램은 하루 평균 400건 이상의 유료 위반 사례를 적발했고 시행 후 6개월 동안 약 19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상당수 운전자가 억울하게 벌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앙분리대 반대편 차선에서 합법적으로 주행했음에도 225달러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고 항의했다.
또한 항소를 시도한 운전자들이 정식 심리를 받을 수 없는 문제도 드러났다고 매체는 전했다.

올해 2월 공개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8172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지만 법원 또는 행정심판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건들이 장기간 처리되지 못했다. 결국 마이애미데이드 보안관실은 올해 초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했고, 미해결 사건을 취소한 뒤 항소 절차를 개선해 5월 재개했다.

브로워드 교육구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1년 동안 전국 여러 교육구에서 발생한 문제와 계약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과제는 단속 영상을 검토할 법집행기관을 찾는 일이었다.

주법에 따르면 카운티 전체를 관할하는 기관이 위반 영상을 검토해야 한다. 브로워드에서는 카운티 보안관실이 해당 기관이지만 자체 인력 투입을 거부했다. 이에 교육구는 보안관실과 협약을 체결해 교육구 경찰이 직접 영상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구는 위반 건당 부과되는 225달러 벌금 가운데 행정 비용을 제외하고 85달러를 받는다. 주법에 의해 교육구가 확보한 수입은 학생 교통안전 개선 사업과 스쿨버스 운전기사 채용 및 유지 프로그램 등에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