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재산세 감면안 통과 시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타격
연 120억달러 세수 감소… 경찰·소방·공원 등 공공서비스 축소 우려


(올랜도) 김명곤 기자 = 플로리다주 유권자들이 오는 11월 주민투표에서 재산세 감면 헌법 개정안을 승인할 경우, 주 전역 지방정부의 연간 세수가 다음 10년 초반까지 약 120억달러 감소할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찰·소방·공원·도서관 등 핵심 공공서비스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플로리다주 입법안의 재정 영향을 분석하는 비당파 경제학자 협의체인 '세수추계회의(REC)'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거리를 둔 전문가들이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재정 분석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렌지카운티 내 지방정부들은 개정안 시행 시 연간 약 8억1200만달러의 세수를 잃게 된다. 이는 올랜도시 전체 예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중앙 플로리다 지역에서는 오세올라카운티가 연간 2억5300만달러, 레이크카운티가 2억4200만달러, 세미놀카운티가 2억3300만달러의 세수 감소를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주택 소유자 세금 부담 줄지만 공공서비스 재원 축소

주민투표에 부쳐질 개정안은 2027년부터 실거주 주택에 대해 15만달러의 재산세 공제를 적용하고, 2028년에는 공제액을 25만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 소유자들은 매년 수천달러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지만, 지방정부가 경찰·소방·공원·산책로·도서관 등 기본 공공서비스 운영에 사용하는 주요 재원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개정안은 11월 주민투표에서 유권자 6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통상 REC는 의회 표결 전에 재정 영향을 분석하지만, 이번 감세안은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특별회기를 소집한 뒤 의회가 일주일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신속 처리하면서 사전 분석이 이뤄지지 못했다.

플로리다정책연구소(FPI)의 홀리 불러드 최고전략책임자는 "이 정보는 의회가 주민투표 상정을 결정하기 전에 나왔어야 훨씬 유용했을 것"이라며 "현재 주민투표 설명문에는 이러한 재정 분석 결과가 반영되지 않아 유권자들이 무엇이 걸려 있는지 충분히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수 감소 규모 해마다 확대... 지방정부 "서비스 축소 불가피"

REC는 개정안의 찬반을 평가하지 않고 재정적 영향을 산출하는 역할만 맡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7~2028 회계연도 지방정부 세수 감소액은 약 50억달러로 예상되며, 2028~2029 회계연도에는 90억달러에 육박할 전망이다. 시행 6년 후에는 감소 규모가 118억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중앙 플로리다 지역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2027~2028 회계연도 기준 오렌지카운티는 약 2억9000만달러, 오세올라카운티는 8540만달러, 레이크카운티는 1억달러, 세미놀카운티는 1억200만달러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개정안이 처음 제안된 이후부터 운영과 공공서비스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왔다.

세미놀카운티 커미셔너인 리 콘스탄틴은 REC의 추정치가 카운티 내부 분석보다도 더 큰 규모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대로라면 카운티 서비스가 대폭 축소돼 결국 미시시피주 수준이 될 것"이라며 "어쩌면 그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인 그는 "삶의 질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하락하는 것이 부동산 가치"라며 "지지자들이 이루겠다고 하는 목표와 이번 정책은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반면 오렌지카운티 자체 분석에서는 세수 감소 규모가 REC 추정치의 약 4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카운티 분석에는 시정부와 타운, 특별구역 등이 포함되지 않아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커트 피터슨 오렌지카운티 예산국장은 "15만달러 주택 공제가 시행되는 첫해 카운티 재정 영향은 약 1억6500만달러로 추산된다"며 "공제액이 25만달러로 확대되는 둘째 해에는 약 2억7500만달러의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수 경제단체도 반대 목소리

감세안은 물가 상승과 주택보험료 인상, 재산세 부담 증가에 시달리는 플로리다 주민들에게 세금 경감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플로리다택스워치(Florida TaxWatch), 택스재단(Tax Foundation) 등 보수 성향 경제단체들과 월스트리트저널 편집위원회까지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해당 개정안이 플로리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지방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상업용 부동산과 기업, 기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