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투표용지 사태 지적하는 청년들, 참으로 귀하고 존경"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부정 선거론과 전혀 달라... 반성한다, 안일했다"

(서울) 박수림-유성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걸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사태로 인해 이어지고 있는 '재선거' 요구를 두고는 "부정 선거론과 뒤섞여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라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싱가포르의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 소속 기자는 이 대통령을 향해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주말에 한국에서 여러 시위가 있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추가로 대책을 강구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오후 중, 정부 주요 요인 만나 의견 들을 것"

이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사실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걸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다. 민주주의 발전도가 낮은 국가들이 봐도 '투표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 했다고?'(라며)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충격일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사실은 이게 부정 선거론하고 뒤섞여 있기는 한데, 좀 다르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계속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서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것하고, '어떻게 투표를 못 할 수가 있어? 우리 대한민국에서'라는 문제 제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며 "지금은 약간 뒤섞여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현직 대학교 총학생회장 대표단과 만나 사태에 대한 비판 의견을 들은 일을 거론하며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저도 그 생각을 못 했다. '열 몇 명이 투표를 못 했다는데, 투표 결과에 영향도 없고'라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다"라고 털어놨다.

또 "'독립기관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저런 결과를 만들어 냈을까? 그것도 낮 2시부터 (투표지) 부족하다고 이야기했다는데, 대책도 없이 그걸 방치해서. 일부러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며 "한심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접근을 못 했다. 청년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을 보면서 '나도 참 민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이건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 주권에 대한 존중이 말만 있었지, 실제로는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로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둔감해졌다고 그럴까,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들더라. 저도 많이 반성한다"라고 했다.

이어 "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안일했다"라고 했다. 다만 그는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도 못 받는 걸로 결정 났다.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다.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다. 우리는 아무 말도 못 한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라고는 '혹시 범죄 혐의가 있는 것 아닐까' 해서 '최소한 진상은 밝혀봐야 되겠다', '일부러 그랬나?', '또는 뭔가 근본적, 구조적 문제가 있나?' 알아야 될 것 아닌가.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 알 길이 없으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발도 들어오고 했으니까 수사를 해보라고, 합동수사본부 빨리 하자(꾸리자) 했고, 독립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 혼자, 또 국회가 따로 하기보다는 정부 주요 요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지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 선관위원장은 사퇴하셨으니까 빼고 국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재(헌법재판소) 이렇게 책임자들이 모여서 오후에 이야기를 해 보자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걸 가지고 그래?', '또 부정선거야?'라고 할 것은 아니다. 좀 더 감수성 있게, 민감하게 우리가 대응하고 대비, 대처해야 할 일"이라면서 "적당히 넘어갔으면 이런 일이 또 생겼을 텐데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해 준 청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답변을 마쳤다.

(본보 제휴 <오마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