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소규모 경찰 조직, 이민 단속 실적 전국 상위권 차지

인구 1만3000명 소도시 경찰서, 연방 당국과 공조…플로리다 전역서 불체자 6천여 명 검거

(올랜도) 김명곤 기자 = 플로리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의 소도시 마이애미스프링스 경찰서가 규모에 비해 이례적으로 많은 이민 단속 실적을 올리며 주목받고 있다. 인구 1만3000명 규모의 도시 경찰 조직이 최근 10개월 동안 50건의 이민 관련 체포를 기록해 플로리다 주요 도시들을 뛰어넘는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탬파베이타임스>에 따르면 마이애미스프링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75건의 이민 관련 접촉을 실시했고, 이 가운데 50건이 체포로 이어졌다. 이 중 16건은 직접적인 이민법 위반 혐의에 따른 체포로 분류됐다.

이 같은 실적은 인구 1만3000명의 소도시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내에서는 인구 2만2000명의 서니아일스비치가 같은 기간 32건의 이민 체포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고, 마이애미스프링스가 그 뒤를 이었다.

'287(g)' 프로그램 적극 활용

마이애미스프링스 경찰서는 수십 명 규모의 비교적 작은 조직이다. 그러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협력 프로그램인 '287(g)'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서 단속 실적을 끌어올렸다. 이 제도는 일정 교육을 받은 지방 경찰관에게 연방 이민법 집행 권한 일부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플로리다는 현재 미국에서 287(g) 프로그램 참여가 가장 활발한 주로 꼽힌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4700명 이상의 플로리다 경찰관이 관련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주내 326개 기관이 연방 당국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미국 내 최다 규모다.

마이애미스프링스 경찰은 교통 단속이나 일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체류 신분 문제를 확인한 뒤 ICE에 인계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해왔다. 경찰 측은 무작위 검문이나 대대적인 단속이 아니라 통상적인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라고 설명하고 있다.

플로리다 전역으로 확산되는 단속

마이애미스프링스 사례는 플로리다 전역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이민 단속 강화 흐름의 축소판으로 평가된다.

플로리다 당국은 지난해 말 이후 약 5개월 동안 불법 체류 혐의자 600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봄 실시된 '타이들 웨이브(Operation Tidal Wave)' 작전에서는 단 6일 만에 1100명 이상이 체포됐다. 이는 플로리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 작전으로 평가된다.

마이애미 지역 ICE 사무소는 2025년 이후 4만1300건 이상의 이민 관련 체포를 기록하며 미국 내 최고 수준의 단속 실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수치가 지방 경찰과 연방 당국 간 협력 확대에 힘입은 결과라고 분석한다.

치안 강화인가, 공동체 위축인가

지지자들은 마이애미스프링스 경찰의 사례가 제한된 인력으로도 효과적인 법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특히 범죄 혐의자와 불법 체류자를 동시에 관리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민단체와 이민자 권익단체는 지방 경찰이 이민 단속에 깊숙이 관여할 경우 이민자들이 범죄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기피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단순 교통 위반이나 경미한 범죄가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 논란도 제기된다.

인구 1만3000명의 작은 도시 경찰서가 10개월 동안 75건의 이민 관련 접촉과 50건의 체포를 기록한 마이애미스프링스 사례는 플로리다가 미국 내 이민 단속 정책의 최전선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