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재산세 감면안 통과 시 주택 소유주 연간 1천 달러 이상 절세
올랜도 연간 2328달러, 레이크카운티 1473달러 절감… 공공서비스 축소와 세제 불균형 우려

(올랜도) 최정희 기자 = 오는 11월 주민투표에서 플로리다주의 재산세 개혁안이 유권자 60% 이상의 찬성을 얻어 통과될 경우, 중부 플로리다를 비롯한 주 전역의 주택 소유주들은 연간 1000달러 이상의 세금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지방정부와 전문가들은 공공서비스 축소와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체 부동산의 약 47%를 차지하는 실거주 주택(primary residence)에만 적용된다. 현재 5만 달러인 홈스테드 면세 한도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25만 달러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공립학교 재원으로 사용되는 교육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재산세는 경찰·소방 서비스, 공원, 도서관, 도로와 산책로 등 지방정부의 주요 공공서비스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올랜도 주택 소유주, 연간 2328달러 절감 가능

<올랜도센티널>이 지역 세무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부 플로리다 주요 지방정부 가운데 올랜도시 주민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과세 평가액이 30만 달러인 올랜도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현재 4683달러에서 2355달러로 줄어들어 연간 2328달러를 절약하게 된다. 감소 폭은 약 50%에 달한다.

감면 후에도 약 1850달러는 오렌지카운티 공립학교 재원으로 납부되며, 나머지는 시와 카운티 정부에 배분된다.

주택 가치가 25만 달러를 넘는 경우 절감액 자체는 동일하지만 체감 효과는 달라진다. 30만 달러 주택에서는 세금의 약 50%가 줄어드는 반면, 50만 달러 주택에서는 약 28% 감소하는 수준이다.

오렌지카운티 전체 기준으로는 주택 소유주들이 연간 1972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이는 30만 달러 주택 기준 약 46%, 50만 달러 주택 기준 약 26%의 세금 감면 효과다.

반면 레이크카운티는 중부 플로리다에서 가장 적은 혜택을 받는 지역으로 분석됐다. 과세 평가액 30만 달러 주택 기준 연간 1473달러를 절약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세금의 약 42%에 해당한다.

지역별 혜택 차이는 현재 세율 영향... 전문가들 "다른 세금 인상 가능성" 우려

지역별 절감액 차이는 현재 적용되는 재산세율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기존 세율이 높을수록 감면 효과도 커진다.

또한 도시별 세율과 특별구역(Special District) 세금이 달라 같은 카운티 안에서도 절감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특별구역 세금은 병원, 호수 관리, 수자원 관리 등 특정 공공서비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된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친기업 성향 싱크탱크인 택스파운데이션은 이번 개정안이 주택 소유주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더라도 다른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단은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실거주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대폭 줄이거나 폐지하더라도 지방정부 서비스를 위한 재원 수요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인상이나 판매세 증세가 뒤따를 가능성을 제기하며 "결국 기업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 주택 소유주들의 세금을 보전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플로리다 주택 소유주의 재산세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은 큰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주 전체의 세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디샌티스 주지사 "주민 부담 완화에 가장 효과적"

론 디샌티스 주지사는 추가적인 세금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최근 수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지방정부의 세수가 크게 늘어난 만큼 지방정부가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는 "납세자들에게 매년 수천 달러의 절감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아직 그런 대안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주민들이 더 쉽게 생활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돕는 측면에서 재산세 감면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