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퀴어축제 축복' 남재영 목사 '출교 처분 무효' 판결
대전지법, 감리회 남부연회 출교처분 무효 확인... 남 목사 "교회, 성소수자 권리 위해 함께해야"

(서울) 장재완 기자 = 성소수자 축복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은 남재영 목사가 1심 법원에서 승소했다.

대전지방법원은 28일 오전 남재영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를 상대로 낸 출교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남 목사가 지난 2024년 12월 26일 대전지법에 출교무효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5개월 만이다.

남 목사는 2024년 6월 1일 서울퀴어문화축제 축복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5일 감리회 남부연회 재판에서 출교 선고를 받았다. 당시 남부연회는 축복식 참여가 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의 '동성애 찬성 및 동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남 목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심사위원 제척 사유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고, 재판기일 도과, 공개재판 거부, 판결문 조작 의혹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남 목사는 출교 처분 이후 대전지법에 출교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2025년 2월 가처분이 인용된 데 이어 이날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판결 직후 남 목사와 '차별을 넘어서는 감리회모임' 등은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축복은 무죄"라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남재영 목사 "오늘 판결은 교회 현실에 든 회초리"

남재영 목사는 당사자 발언을 통해 이번 판결이 단순히 자신의 출교 처분을 무효로 한 데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남 목사는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는, 예수의 사랑으로 세상을 순례하는 교회는 세상을 감동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한국교회는 사악한 이념에 오염된 극우세력에 굴복해 사랑을 혐오로, 환대를 폭력적인 차별로 바꾸고 성소수자들을 비인간화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2007년 이후 지금까지 교회의 이 과오에 대해 오늘 법원은 저에 대한 출교 무효를 선언함으로써 일침을 가했다"며 "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결정이지만, 참된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자정의 노력을 외면해 온 교회의 현실에 회초리를 든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이 "부당한 출교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바로잡아 준 것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 목사는 "교회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위해 이제는 교회가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시민사회의 상식을 사법부가 일깨워 준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인간의 존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시대정신이자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집단지성"이라고 강조했다.

남 목사는 한국교회가 이제는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그는 "상식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목소리를 높여온 교회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점점 더 고립될 수밖에 없다"며 "극우광장의 교회는 그동안 가짜뉴스의 온상이었고, 지금도 이념으로 우리 사회를 갈라치며 폭력적인 혐오와 차별로 예수의 가르침을 거슬러가는 배신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리회 장정 3조 8항, 반드시 폐기돼야"

남 목사는 자신을 출교시킨 감리교회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감리교회는 장정 3조 8항 '동성애 찬성과 동조'라는 어이없는 규정으로 저와 제 동료 목사들을 출교시켰다"며 "그 결정이 오늘 사법부의 판결로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다시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저에 대한 판결은 감리교 장정 3조 8항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감리교회에 지속적인 우환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며 "감리교회의 창시자 존 웨슬리도 감옥에 있는 동성애자를 목회적으로 품었다. 감리교회가 웨슬리의 정신으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3조 8항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목사는 "사랑은 결코 죄가 될 수 없다. 목사의 상무인 축복이 어떤 이유든 정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사랑을 가로막는 행동이나 생각이 명백한 죄악"이라고 말했다.

또한 "예수는 그 어떤 차별도 용인하지 않았다"며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하고 확실한 목소리로 하루빨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목사는 끝으로 "교회는 구원받을 영혼과 구원받지 못할 영혼을 감별할 자격이 없다"며 "교회는 모든 영혼을 사랑하고 환대하는 거룩한 사랑의 성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법원의 결정이 오랜 세월 마음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투쟁하고 있는 이동환 목사에게도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대는 곁에 머무는 것"... 시민사회·교계 지지 발언 이어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시민사회와 교계 인사들의 연대 발언도 이어졌다. 김재섭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이자 대전퀴어문화축제 공동집행위원장은 "연대는 안전한 거리에서 지지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을 감수하고 곁에 머무는 것"이라며 "남 목사는 성소수자의 이웃이 되었고, 그 곁을 지킨 사람이 역사를 바꾸어 왔다"고 말했다.

장예정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는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절차라 하더라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며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는 것은 옳았다는 오늘의 결과가 교회 안의 성소수자들에게도 깊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민규호 '차별을 넘어서는 감리회모임' 집행위원장은 "오늘 판결은 한국교회, 특히 감리교회가 어디까지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이제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를 묻는 판결"이라며 "사랑은 결코 죄가 될 수 없고, 축복은 정죄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감리회 남부연회가 남 목사에게 내린 출교 처분은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정당성을 모두 잃은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감리회가 성소수자 환대 목회자들을 징계해 온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을 폐기하고, 교회가 차별과 혐오가 아닌 사랑과 환대의 자리로 돌아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남재영 목사는 대전 빈들공동체교회에서 목회해 왔으며, 성소수자 축복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감리회 남부연회에서 출교 처분을 받았다. 출교는 목사 자격뿐 아니라 교인 자격까지 박탈하는 감리회 내 최고 수위 징계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