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샌티스 재산세 감면안 논란…플로리다 지방정부 권한 대폭 축소 우려
최대 25만달러 주택 공제 추진…2년간 세수 100억달러 감소 전망

(올랜도) 김명곤 기자 = 플로리다주의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추진하는 대규모 재산세 감면안이 지방정부의 과세·예산 권한을 사실상 주정부로 이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군 정부와 교육계는 세수 급감에 따른 공공서비스 축소와 지방자치 훼손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플로리다주 의회는 6월 1일 특별회기에서 '과도한 재산세로부터 주택 소유자 보호(Save Our Homes from Excessive Property Taxes)' 결의안을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부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건이 통과되려면 상·하원 각각 60%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이후 주민투표에서도 60%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안은 최대 25만달러의 주거용 부동산 세금 공제를 도입하고, 상업용 부동산과 임대주택을 포함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산세 인상 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플로리다 카운티협회는 이 조치로 시행 첫 2년 동안 약 100억달러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방정부가 주정부에 손 벌려야 할 수도"

민주당 소속 펜트리스 드리스켈 플로리다주 하원 원내대표는 "이는 주정부의 완전한 권한 장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도로, 교량, 경찰, 응급서비스 등 필수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주도 탤러해시를 찾아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출신의 제프 브랜디스 전 주 상원의원도 가장 큰 문제로 지방자치권 약화를 꼽았다. 그는 "주정부가 서비스 우선순위와 지출 한도, 세율까지 결정한다면 지방정부는 독립성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지방정부 지출을 경찰·소방, 응급의료, 교육, 도로 및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 배수·홍수 방지, 지방채 상환, 공무원 연금 등 6개 핵심 서비스 분야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도서관, 공원·체육시설, 노인복지센터, 예술 지원, 법률구조, 모기 방제 사업 등은 허용 지출 목록에서 제외됐다.

학교 예산 수십억달러 감소 전망

교육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초당파 정책기관 플로리다정책연구소(FPI)는 25만달러 주택 공제가 시행될 경우 플로리다 공립학교 재정이 연간 50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재산가치가 낮은 농촌 지역에서는 사실상 주거용 부동산 재산세가 거의 사라지는 수준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랜도 센티널> 분석에 따르면 주거용 부동산 재산세가 폐지될 경우 오렌지카운티 공립학교 예산은 7.3%, 세미놀카운티는 10.5%, 레이크카운티는 11.5%, 오세올라카운티는 12.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로리다 학교위원회협회 회장이자 오렌지카운티 교육위원인 앤지 갤로는 "교육구가 초토화될 것"이라며 대규모 인력 감축과 방과후 프로그램·체육활동 축소, 학교 폐쇄 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디샌티스 "지방정부 충분히 감당 가능"

반면 디샌티스 주지사는 일부 지방정부가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고 있어 감세 여파를 흡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재산세가 모두 필수 서비스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보다 낮은 비용으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세수 부족에 직면한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주정부 차원의 신탁기금을 조성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농촌 지역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푼돈 수준"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드리스켈 원내대표는 이 발언이 농촌 지역 납세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결국 재정 여력이 큰 대도시 지역이 재원을 부담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지방채 상환 문제도 변수

전문가들은 지방채 시장에도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올랜도시는 최근 배수시설 개선과 도로 건설 등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해당 채권은 재산세 수입을 담보로 하고 있다. 대형 개발업체들이 추진한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 사업 역시 상당수가 재산세 기반 지방채에 의존하고 있다.

브랜디스 전 의원은 주 경제학자들이 내년에 15억달러, 그 다음 해에는 68억달러 규모의 재정 부족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아직 답이 없는 질문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플로리다 남부의 부유한 도시 보카레이턴 역시 예외는 아니다. 미셸 그라우 부시장은 "재정 기반은 비교적 탄탄하지만 도서관 운영시간 단축 등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 있다"며 "결국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