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에 정부 응답…운전면허·해외인증 불편 해소 속도
재외공관서 국제운전면허 신청·수령 추진... 해외 휴대전화 인증 개선

(서울) 김명곤 기자 = 해외 거주 재외국민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호소해온 운전면허 갱신, 해외 휴대전화 인증, 한글학교 지원 문제 등이 정부의 후속 조치를 통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1일 올해 1월 대통령 주재 재중한국인 간담회 이후 접수된 민원·건의사항 가운데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재외동포청은 지난 4월 17일 접수된 민원·건의사항 1438건 전체에 대해 1차 답변을 완료했다. 이 가운데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산하 6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재외공관을 통한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수령 서비스와 1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 업무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무국적 우크라이나 동포의 합법적 체류를 위한 안내를 강화하고, 한글학교에 대한 교과서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해외 휴대전화 인증 개선 추진

재외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온 해외 휴대전화 인증 문제도 점진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재외국민 인증서 사용이 가능한 웹사이트를 확대해 해외에서도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동포단체 지원사업과 관련한 현장 불편 개선도 추진된다. 재외동포청은 동포단체 지원사업의 자부담률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재외동포청은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한 해결 민원 50건을 포함해 추가 설명이나 안내가 가능한 민원 153건에 대한 2차 답변을 1일 재외공관을 통해 민원인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순회영사 확대,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동포단체 활성화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앞으로 청와대 주도의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검토가 이어진다.

재외동포청은 현재 재외공관 등을 통해 2차 민원·건의사항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외동포 사회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동포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온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며 "민원은 공직자가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과제인 만큼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동포사회가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포저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