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단체 지원사업 자부담 비율, 50%에서 20%로... 재외동포청, 고려인·중국동포 대상 민원 설명회 열어
국적·비자·복지 등 25건 수용 검토 결과 공유…“동포 체감형 제도개선 추진”

(서울) 김명곤 기자 = 재외동포청이 고려인·중국동포 단체를 대상으로 국내 귀환 동포들의 민원 처리 결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후속 설명회를 열고 제도 개선 추진 의지를 밝혔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5월 22일 인천 함박마을에서 대한고려인협회를, 서울 대림동에서는 중국동포총연합회를 각각 만나 ‘민원 처리 결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국내 귀환 동포들이 제기한 민원과 정책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 검토 결과와 조치 현황을 직접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재외동포청과 관계부처, 유관기관이 지난 4월 30일 재외동포실무위원회 산하 ‘국내 귀환 동포 분과위원회’를 통해 검토한 민원 결과를 동포 사회에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부담 완화·취업 지원 등 동포청 사업 확대

특히 분과위원회는 국내 귀환 동포들이 요청한 29건의 민원 및 정책 건의사항 가운데 25건을 수용하기로 하고 세부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

동포청 사업과 관련해서는 동포단체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기존 5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또 국내 체류 동포 청년들을 위한 취업·직업훈련 지원사업 참가자를 6월 중 모집할 계획이다. 고려인 예술작품 전시공간 마련과 관련해서는 인천교통공사 재외동포 특화역사 전시관인 센트럴파크역 활용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국적·비자·복지 분야 제도 개선 추진

국적·비자 분야에서는 국적회복 절차 개선과 정례적 민간 거버넌스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지역특화 비자 소지자의 일자리 상실 문제 해결과 안정적 고용 보장, 과도한 출입국 규제 및 사증 발급 거부 문제에 대해서도 법무부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러시아어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 등 제도 개선 방안과 장애인 동포의 장애 등록 지원, 언어지원 확대 등 행정서비스 불편 해소 방안이 논의됐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다.

“동포 체감할 변화 만들겠다”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 회장과 김호림 중국동포총연합회 회장은 “국내 귀환 동포들의 건의사항을 정부 차원에서 처음 종합 검토하고 그 결과를 직접 설명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진행 상황을 직접 설명하고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민원과 건의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 중인 제2차 민원 조사에도 적극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동포 저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