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지연 ‘수개월’… 추방 우려 확산

(올랜도) 최정희 기자 =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DACA(아동기 입국자 추방유예) 프로그램은 어린 시절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들에게 취업 허가와 추방 유예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최근 갱신 처리 지연으로 수혜자(일명 드리머)들이 공백 상태에 놓였다고 최근 <올랜도센티널>이 보도했다.

매체는 플로리다주 드리머'들이 합법적 체류 자격을 잃은 결과 실직에 따른 생계 위기와 추방 불안에 직면하고 있다며를 몇몇 사례로 들었다.

브라질 출신으로 유아기에 미국에 온 루카스 다 실바는 영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며 자신을 “완전히 미국인”이라고 표현하지만, 시민권이 없어 지난해 12월 DACA 보호가 만료되며 직장을 잃었다. 현재 가족 도움과 푸드뱅크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는 그는 “지금 삶의 터전에서 일하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자랐지만 일자리 잃어”

미국 내 DACA 수혜자는 약 50만 명 이상으로, 2년마다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과거에는 30~60일 내 처리됐지만, 최근에는 6개월 이상 걸리면서 기존 보호 기간이 끝난 뒤 새 승인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이 합법적 지위를 잃거나 상실 위험에 처해 있으며, 하루만 공백이 생겨도 향후 영주권 신청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볼리비아 출신 멜라니 칸디아는 7년간 교사로 일했지만, DACA 만료로 직장을 잃었다. 그는 학생들에게 갑작스러운 이별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사례로 베네수엘라 출신 25세 소방관은 DACA 만료로 직무에서 배제됐으며, 가족 생계를 책임지던 수입도 끊겼다. 해당 소방서는 그의 취업 허가 연장을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했지만 결과는 불확실하다.

추방 위험 현실화…정책 공백 지속

민주당 소속 다런 소토 연방 하원의원은 “정부가 프로그램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처리를 늦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민 당국은 “국민 보호를 위해 심사를 강화하면서 처리 기간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규 신청은 2021년 법원 판결 이후 중단된 상태로, 갱신 신청만 처리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11개월 동안 DACA 수혜자 86명이 추방됐으며, 261명이 구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 선정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DACA 지위 상실 시 불법 체류자로 간주될 수 있어 향후 이민 절차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특히 플로리다는 근래 불법체류 학생의 주내 등록금 혜택을 폐지하는 등 강경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일부 대학은 관련 장학 프로그램과 협력을 중단했다.

컴퓨터공학 전공 학생 알렉산더 바예호스는 장학금을 잃고 학비 부담이 급증해 한 학기 한 과목씩 신용카드로 등록하고 있다.

“영구적 해결책 없다”…드리머들의 불안은 지속

DACA는 의회의 입법 실패 속에서 임시 조치로 도입됐지만, 이후 시민권 취득 경로는 마련되지 않았다. 비판론자들은 해당 정책이 불법 이민을 유도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지지자들은 이미 미국 사회에 정착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당사자들은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 드리머는 “열심히 살아왔지만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매체를 통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