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 연간 1500억 달러 부담, 연방 규제 필요성 제기

(올랜도) 최정희 기자 = 미국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비율을 낮추면서 소비자들이 연간 약 1500억 달러를 과다 부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이를 줄이기 위해 연방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30일 <에이피통신>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 밴더빌트 정책 가속기구가 수행한 분석 기준으로 2024년 보험사들은 보험료 1달러당 평균 62센트만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이는 1980~1990년대 평균 지급 비율인 80센트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다.

이같은 손해율 하락은 보험사들이 사고나 자연재해 발생 시 실제 지급하는 금액이 과거보다 줄었음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분석은 만약 과거 수준인 80% 지급 비율이 유지됐다면, 2024년 총 1조 달러 이상의 보험료 가운데 약 1500억 달러를 가계와 기업이 절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브라이언 시어러는 “손해율이 낮다는 것은 보험사가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광고비, 임원 보수, 자사주 매입 등으로 보험료가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최근 손해율 하락이 불가피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미국 손해보험협회의 돈 그리핀 부회장은 “최근 몇 년간 막대한 손실을 반영하고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현재 손해율에 반영된 것”이라며 “향후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쟁은 물가 상승과 맞물려 정치적 쟁점으로도 확산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특히 보험료 상승은 주택, 자동차, 식료품 가격 상승과 함께 미국 유권자들의 주요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보험사들은 주택 및 자동차 가격 상승, 수리 비용 증가, 재보험 비용 상승 등을 보험료 인상 이유로 들고 있다.

보험사들의 반박이 터무니 없는 것은 아니다. 경제학자 벤저민 키스와 필립 멀더의 연구 기준으로 주택 보험료는 2017년부터 2024년 사이 물가를 반영해 28% 상승해 연간 평균 2750달러 수준에 도달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상승 요인 중 약 3분의 1은 건설 비용 증가, 20%는 자연재해 위험 증가 때문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정책적 대응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현재 보험 규제는 주 정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보고서는 연방 정부가 최소 손해율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방 차원의 규제가 도입될 경우 보험사들이 이를 회피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공약으로 내세워 재선에 성공했지만, 소비자 비용 절감을 추진하던 소비자금융보호국 기능을 축소한 바 있다. 그는 지난 3월 주택 건설 확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안전이나 에너지 효율과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비용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보험료 상승과 지급 감소를 둘러싼 이번 논쟁은 기후 변화 위험성, 주택 시장 불안, 규제 완화 정책이 맞물리며 향후 정책 방향을 둘러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