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교육부 규정안… 합법 체류 입증 의무화

(올랜도) 김명곤 기자 = 플로리다주가 미등록 이민자의 주립대학 입학을 전면 차단하는 규정을 추진하면서 교육 현장을 둘러싼 이민 정책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플로리다 뉴스 서비스>에 따르면 플로리다 교육부는 주내 주립대학 시스템 지원자에게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합법 체류자임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규정이 시행될 경우 미등록 이민자의 주립대학 입학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합법 체류 입증 의무화…"명확한 증빙 요구"

제안안은 플로리다 칼리지 시스템 산하 각 대학 이사회에 대해 “입학하는 모든 학생이 미국 시민이거나 합법적으로 체류 중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지원자는 입학 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신분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자료는 신뢰성과 정확성, 충분한 입증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이번 규정은 대학 측이 지원자의 과거 위법 행위나 부적절한 행동 이력을 입학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다. 대학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유만으로 입학 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공청회는 오는 5월 14일 마이애미 데이드 칼리지에서 열릴 예정이다. 다만 적용 대상은 플로리다의 28개 주립대학으로 한정되며, 12개 주립 종합대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공립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학생 비율을 제한하려는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입법 시도와 맞물려 추진됐다.

하원을 통과했던 법안(HB 1279)은 비플로리다 거주자의 학부 입학 비율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상원에서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또 다른 법안(SB 1052)은 불법 체류자는 물론 합법 체류가 아닌 모든 비시민권자의 입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위원회 심의조차 받지 못했다.

외국 국적 학생 수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법안(HB 721) 역시 한 차례 심의에 그치며 본회의 상정에 실패했다.

기존 이민·교육 규제 강화 기조 지속

플로리다주는 이미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불법 입국한 약 6500명의 학생에게 적용되던 주민등록금 혜택을 폐지한 바 있다.

최근에는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서명한 법률을 통해 특정 단체를 ‘국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지하거나 관련 활동에 연루된 주립대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해당 법은 학생의 행위가 폭력 위협으로 해석되거나 학습 환경을 저해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또는 단체에 대한 물질적 지원이나 조직원 모집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퇴학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플로리다주의 교육·이민 규제 강화 움직임은 대학 사회와 지역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