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 교육 강화 명분 속 '정교 분리' 원칙 충돌 논란

(올랜도) 김명곤 기자 = 텍사스주가 공립학교 영어 교육 과정에 성경을 포함한 ‘필수 읽기 목록’ 도입을 추진하면서 종교와 공교육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교육 표준화 vs 문화 소양 강화

텍사스 교육당국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에 적용되는 표준화된 영어 읽기 교육과정 초안을 마련해 주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안에는 셰익스피어, 마크 트웨인 등 고전 문학과 현대 작품이 포함된 가운데 ‘마태복음’, ‘시편’, ‘요나서’ 등 성경 일부가 발췌 형태로 포함됐다. 교육당국은 이를 통해 학생들의 독해력과 문화적 소양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목록은 약 300여 개 텍스트로 구성됐으며, 각 학년별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읽기 자료가 배치됐다. 특히 초등 과정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탕자의 비유’ 등 서사 구조가 뚜렷한 성경 이야기를 활용해 읽기 이해력을 높이고, 중·고등 과정에서는 문학적·역사적 맥락에서 성경을 다루도록 설계됐다.

이 정책은 텍사스 주의회가 통과시킨 교육 개편 법안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으며, 주 전역 공립학교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지역 간 학업 격차를 줄이고 기초 학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 목표다. 당국은 교사 수업 부담을 줄이고 교육 자료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행 시점은 이르면 2030~2031학년도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시민단체와 일부 학부모들은 특정 종교 경전을 공교육 필수 자료로 지정하는 것은 미국 헌법이 규정한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가진 학생들이 재학 중인 공립학교에서 특정 종교 내용을 의무적으로 접하게 하는 것은 차별과 배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논란·법적 쟁점 부상

법적 쟁점도 적지 않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3년 ‘애빙턴 학군 대 셈프 사건’에서 공립학교의 성경 낭독을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다만 당시 판결은 종교적 목적의 강제 낭독을 문제 삼은 것이어서, 이번처럼 문학·역사 교육의 일환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교육위원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위원은 성경이 서구 문학과 법·윤리 체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만큼 학생들이 반드시 접해야 할 텍스트라고 강조했다. 반면 다른 위원들은 특정 종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실상 ‘우대’로 비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위원회는 당초 예정됐던 표결을 연기하고 공청회와 추가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향후 수정안 마련 과정에서 성경 포함 범위와 방식, 대체 자료 제공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