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표현의 자유 주장 맞서…ICE 시설 추진 둘러싼 지역 갈등 격화

(올랜도) 김명곤 기자 = 올랜도 동부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 추진을 둘러싸고 시민단체가 사용한 ‘레이크 노나 강제수용소’라는 표현이 상표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개발사 측은 해당 명칭 사용이 자사와의 연관성을 오인하게 만든다며 중단을 요구했고, 시민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맞서고 있다.

현지 시민단체 ‘50501 올랜도’는 동부 올랜도 창고를 ICE 구금시설로 전환하려는 계획에 반대하며 ‘노 레이크 노나 강제수용소’라는 문구를 전단과 피켓에 사용해왔다. 그러나 레이크 노나 지역 개발사 계열인 레이크 노나 프로퍼티 홀딩스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3월 23일 이메일을 통해 해당 표현 사용 중단을 요구했다.

개발사 측은 서한에서 "‘레이크 노나’ 명칭 사용이 해당 시설과 자사 간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다"며 "이는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제의 창고 부지는 레이크 노나 개발 구역 밖에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50501 측은 4월 1일 소셜미디어 영상을 통해 반박했다. 단체는 레이크 노나를 단순한 지리적 명칭으로 인식했을 뿐 상표 등록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활동가 재키 지랄트는 영상에서 "분노의 대상이 잘못된 것 아니냐"며 "우리는 지역 주민을 납치해 비인도적 환경에 가두려는 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단체 대변인 코리 힐도 "표현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권리"라며 "대화할 의사가 있다면 언제든 만나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발사 측은 기존 게시물에서 ‘레이크 노나’ 명칭을 삭제하고, 자사가 구금시설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면책 문구를 추가할 것도 요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단체가 이를 이행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레이크 노나 개발을 추진하는 태비스톡 측은 해당 명칭 보호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2015년에도 유사 명칭을 사용한 주택 프로젝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결국 명칭 변경을 이끌어낸 바 있다.

구금시설 논쟁 전국 확산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ICE 구금시설 확대 정책이 있다. 미 국토안보부는 대규모 불법이민자 추방 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11곳의 창고형 시설을 매입한 상태다. 다만 올랜도 시설 계획은 현재 진행 상황이 불투명하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ICE는 신규 창고 매입을 일시 중단하고 기존 계약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올랜도 시설 역시 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다.

한편 구금시설을 ‘강제수용소’에 비유하는 표현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해당 표현이 나치 수용소를 연상시켜 과장되거나 역사적 비극을 희석시킨다고 비판한다. 반면 다른 측에서는 현대 이민자 구금 현실을 설명하는 데 적절한 표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일본계 미국인 강제수용 연구자 프랭크 아베는 "현재 ICE 시설은 21세기형 미국의 강제수용소"라고 주장하며 역사적 경험을 근거로 들었다.

이처럼 상표권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맞물리면서 지역 사회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