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기관 빠지고 중소 경찰 집중…장비 구매 위주 집행에 실효성 의문

(올랜도) 김명곤 기자 = 플로리다주가 이민 단속 강화를 위해 배정한 막대한 예산이 예상과 달리 중소 규모 지역 경찰에 집중되고, 실제 사용처도 단속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불분명한 장비 구입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랜도센티널>에 따르면 플로리다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기조에 발맞춰 지방 사법기관 지원을 위해 2억50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그러나 실제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형 경찰기관 상당수가 지원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중간 규모 또는 소규모 기관들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으며, 이들이 신청한 항목은 수갑, 바디캠 등 일반 장비나 고가 첨단 장비 등으로 나타났다. 이민 단속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중소 경찰에 쏠린 예산과 장비 위주 집행

현재까지 승인된 최대 예산은 리 카운티(990만 달러), 포크 카운티(970만 달러), 오시올라 카운티(940만 달러), 에스캄비아 카운티(590만 달러) 순이었다. 인구 5만 명 이하의 잭슨 카운티도 380만 달러를 받아 상위권에 포함됐다.

승인된 예산의 4분의 3 이상은 장비 구입에 쓰였으며, 일부는 경찰 및 교정 인력 보너스나 이민세관단속국(ICE) 수감자 이송 비용 보전에 활용됐다.

특히 오시올라 카운티가 중앙 플로리다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확보했다. 해당 카운티는 무전기 300대 구입에 400만 달러, 바디캠 업그레이드에 280만 달러, 방탄 장비에 144만 달러를 신청했다. 또 수감자 검색용 스캐너와 매트리스 구입에도 예산을 배정받았다.

보안 강화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기존 예산 부담을 덜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 크리스토퍼 블랙먼 보안관은 <올랜도센티널>에 "이민 단속 예산을 활용하면 카운티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형식적 심의와 커지는 지방 부담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특별회기에서 마련된 것으로,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추방 확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다. 현재까지 약 6000만 달러, 전체의 24%가 집행됐다.

또한 같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개적인 논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지사를 포함한 위원회는 대부분의 안건을 별다른 토론 없이 승인했다.

한편 <올랜도 센티널>은 마이애미데이드, 브로워드, 잭슨빌 등 대형 보안관 사무소가 아직 신청하지 않았으며 일부 기관은 향후 신청 계획만 밝힌 상태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가 지방정부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주 상원의원 제프 브랜디스는 "이민 관련 구금 비용 상당 부분을 연방정부가 보전하지 않아 지역사회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플로리다가 연방 사안으로 여겨졌던 이민 단속에 대규모 주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책 효과와 예산 사용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