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우편‧전자투표 도입 축구... 5만명 이상 동의시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올랜도) 김명곤 기자 = 세계한인총연합회(회장 고상구)가 재외국민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위해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추진에 나섰다.

세계한인총연합회(세한총연)는 3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재외국민이 보다 쉽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편투표 및 전자투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미 100명의 찬성을 확보한 청원서는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국회의장의 공개 여부 검토를 거친 뒤 국민동의청원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현재 재외국민 선거는 반드시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현장 투표’ 방식만 허용된다. 이로 인해 일부 재외국민은 투표를 위해 수백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거나 생업을 중단한 채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고 있다. 사실상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투표 참여가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한총연은 이러한 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외선거 투표율이 낮은 이유 역시 동포들의 참여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동 거리 등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우편 및 전자투표 도입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해외 주요 국가의 사례도 근거로 제시됐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은 이미 우편투표를 통해 자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세계적 수준의 IT 보안 기술과 블록체인 기반 본인 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투표의 안전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는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논의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상구 세한총연 회장은 “재외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며 “계류 중인 개정안은 750만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절박한 민생 법안인 만큼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동의 링크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8E0336E06173CD9E064B49691C696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