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도입 목표…재외국민 참정권 확대 요구 커져

(올랜도) 김명곤 기자 = 재외국민이 겪는 투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재외동포청은 3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재외국민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우편·전자투표 도입방안’을 주제로 재외선거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8년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 기존 투표소 방식에 더해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을 목표로, 학계와 재외동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외동포 현장 목소리 “투표 너무 어렵다”

토론회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와 한인회장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투표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직접 호소했다. 행사 전 과정은 재외동포청 유튜브 채널 ‘동포 ON’을 통해 생중계됐다.

재일동포 참석자는 “재외선거 참여를 위해 일본 정부가 발급한 외국인등록증을 요구받고 있다”며 “차별의 역사를 지닌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여권을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거주 동포는 왕복 800km를 이동하고도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하지 못한 경험을 전하며 “사전등록제도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술 이미 충분…이제는 결단 문제”

토론회는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와 문은영 건국대 시민정치연구소 연구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이정진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 회장, 강호성 중앙선관위 재외선거팀장 등이 참여했다.

발제에서는 주요 OECD 국가의 우편투표 사례와 에스토니아의 인터넷투표 도입 경험을 중심으로 재외선거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현장을 취재한 연합뉴스 강성철 기자는 “재외선거 도입 14년이 지났지만 선관위는 여전히 전자투표와 우편투표에 신중한 입장”이라며 “IT 강국인 한국이 왜 시도조차 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재외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기술적 해법은 이미 존재한다”며 “선관위와 국회의 의지와 결단이 있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은 향후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을 통해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