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체포 120건, 범죄 혐의 없는 이민자 구금... 법집행 내부서도 우려

(올랜도) 김명곤 기자 = 플로리다가 올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체포 건수 전국 1위를 기록하며 강경 이민정책의 최전선으로 부상했지만, 범죄 혐의 없는 이민자 대규모 구금이 이어지면서 인도적·법적 논란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하루 평균 120건에 달하는 체포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당국 내부에서도 정책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양상이다.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ICE 내부 자료에 따르면 마이애미 지부는 2026년 들어 3월 10일 기준 총 9880건을 체포하며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120건 수준으로, 타 지역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해당 지부는 플로리다뿐 아니라 푸에르토리코와 버진아일랜드를 관할하지만, 전문가들은 체포 급증의 핵심 배경으로 플로리다주의 공격적인 단속 정책을 지목했다.

주정부 전면 지원 속 단속 급가속

플로리다는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추방 기조에 적극 보조를 맞추며 단속 강도를 끌어올렸다. 디샌티스는 재집권 이전부터 특별 입법 회의를 통해 주 내 모든 사법기관이 이민 단속에 협력하도록 의무화하며 사실상 ‘전방위 단속 체제’를 구축했다.

여기에 더해 에버글레이즈 지역에는 대형 이민자 구금시설, 이른바 '앨리게이터 앨커트래즈'까지 신설되며 수용 능력도 확대됐다. 주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연방과 주 협력 모델의 성공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 플로리다는 2025년 진행된 ‘오퍼레이션 타이달 웨이브’를 통해 8개월 동안 1만 건 이상의 체포를 기록하며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의 단속 실적을 보인 바 있다. 올해 들어서는 그 속도가 더욱 가팔라진 모습이다.

"범죄 없는 구금" 논란 확산

체포 건수 급증과 함께 가장 큰 논란은 범죄 혐의가 없는 이민자들까지 대거 구금되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 이민법 위반만으로 체포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 집행 기관 내부에서도 정책 방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공화당 소속 그레이디 저드 보안관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까지 구금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성실하게 살아온 이민자에게는 합법적 지위를 부여할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디샌티스 주지사는 "살인범이 아니면 체류를 허용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며 강경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법을 위반했다면 그 자체로 집행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구금시설 포화…지역정부 '속도 조절'

중앙 플로리다에서는 단속 강화의 여파로 구금시설 과밀 문제가 현실화됐다. 오렌지카운티 구치소에는 한때 하루 185명의 범죄 혐의 없는 이민자가 수용되며 운영 한계에 도달했다.

이에 제리 데밍스 시장은 범죄 혐의 없는 구금 인원을 남성 66명, 여성 64명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해당 인원은 1월 평균 142명에서 2월 48명, 3월 약 26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다만 이는 단속 완화가 아닌 '수용 한계에 따른 조정'이라는 점에서, 실제 체포 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선에서는 “구금 공간 부족으로 일시 석방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잠재적 추방 대상' 700만 명…갈등 장기화 전망

ICE에 따르면 현재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원은 약 700만 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약 100만 명이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에는 이민 재판을 기다리는 신청자, 과거 석방된 이민자, 그리고 이전 행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입국했으나 정책 변경으로 체류 지위가 불안정해진 사례 등이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플로리다의 단속 강화가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방과 주정부 간 정책 공조가 강화된 상황에서 체포 증가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인권 침해 논란과 사법적 부담, 지역사회 갈등이 동시에 확대되면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도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플로리다 전역 구치소에는 5231명의 이민자가 수용돼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범죄 혐의 없이 구금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