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2명 사망에도 면책 적용…검찰 반발 속 항소 예고

(올랜도) 김명곤 기자 = 2019년 미라마 총격전으로 민간인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플로리다주의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Stand Your Ground, 정당방위 확대)’ 법을 인정하면서 경찰관 3명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가 기각됐다.

미국 플로리다주 브로워드 카운티 순회법원의 어니스트 콜라 판사는 24일 판결을 통해 마이애미데이드 경찰 소속 로돌포 미라발, 리처드 산티에스테반, 레슬리 리 등 3명에 대해 해당 법 적용을 인정하고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 5일 보석상 강도 사건 이후 벌어진 고속 추격전 과정에서 총격을 가해 UPS 운전기사 프랭크 오르도네즈(27)와 우연히 현장에 있던 운전자 리처드 컷쇼(70)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무장 강도들이 탈취한 UPS 차량을 타고 도주하자 미라마의 혼잡한 교차로에서 총격을 가했다.

"치명적 위협 방지 위한 불가피한 조치"

콜라 판사는 경찰 바디캠 영상과 증인 진술을 근거로, 강도들이 추격 과정에서 경찰은 물론 주변인에게도 총격을 가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생명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대응을 했다고 봤다.

플로리다주의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치명적 무력 사용까지 허용하는 규정이다.

앞서 콜라 판사는 같은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경찰 호세 마테오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리를 적용해 기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강도·납치로 시작된 사건… 민간인 피해로 번져

사건은 라마 알렉산더와 로니 제롬 힐이 코럴게이블스의 보석상을 턴 뒤 약 2마일 떨어진 곳에서 UPS 차량을 탈취하고 운전자를 납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이들은 브로워드 카운티까지 고속 도주를 벌였고, 경찰 차량 수십 대가 추격에 나섰다.

추격은 미라마의 붐비는 교차로에서 끝났으며, 이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강도 2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2024년 8월 공개된 플로리다 법집행국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UPS 운전기사 오르도네즈의 시신에서 발견된 총탄은 5발, 교차로에 정지해 있던 운전자 컷쇼를 숨지게 한 총탄은 1발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무고한 시민 대상 면책 인정 안돼"… 항소 방침

이번 판결에 대해 브로워드 카운티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성명을 통해 "오르도네즈와 컷쇼처럼 경찰에 위협이 되지 않았던 무고한 시민이 포함된 사건에 정당방위 면책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이 사건으로 두 명의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고 다수 시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마테오 관련 판결도 항소가 진행 중이며, 이번 3건의 판결 역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