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공요금 인하 법안 줄줄이 무산…재산세 인하도 표류, 저소득층 부담 늘릴 정책 추진

(올랜도) 김명곤 기자 = 플로리다 주민들이 생활비 급등을 가장 큰 문제로 호소하고 있지만 주 의회는 이번 입법 회기 동안 이를 해결할 실질적인 정책을 거의 내놓지 못했다.

보험료와 공공요금 인하 법안은 잇따라 무산됐고 재산세 인하 논의도 표류하고 있다. 반면 일부 법안은 저소득층과 콘도 소유주의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탤러해시에서 열린 플로리다 주 의회 회기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생활비 문제를 직접적으로 완화할 입법 성과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생활비 문제는 압도적인 1위 현안으로 나타났다. <마이애미 헤럴드>에 따르면 노스플로리다대학(UNF)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절반이 생활비와 경제적 부담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정치적 분열을 가장 큰 문제로 선택한 응답자는 12%에 불과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생활비 문제가 핵심 정치 이슈라는 분석이 나온다. <탬파베이 타임스>에 따르면 플로리다 공화당 여론조사 전문가 라이언 타이슨이 실시한 예비선거 조사에서 44%의 유권자가 재산세 또는 주택보험료 인하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책 지지(21%)와 불법 이민 대응(14%)보다 높은 수치다.

타이슨은 "예비선거든 본선거든 핵심 이슈는 하나다. 바로 생활비 부담"이라고 말했다.

보험료·공공요금 인하 법안 줄줄이 좌초

이번 회기 초 공화당 소속 벤 앨브리튼 플로리다 상원의장은 물가 문제 해결에 대한 주 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유권자들에게 솔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여러 정책이 제안됐지만 대부분 진전을 보지 못했다.

플로리다 하원은 주택보험사가 계열사를 활용해 이익을 이전하는 관행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보험사들이 계열사를 통해 비용을 부풀리고 이익을 이전해 보험료 인상 요인을 만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상원에서 아직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공화당 중진 돈 게츠 상원의원이 발의한 공공요금 규제 법안도 사실상 좌초됐다. 이 법안은 전력회사 요금 인상 심사 과정에서 소비자 부담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재산세 인하 논의도 사실상 정체

재산세 인하 역시 정치권에서 큰 관심을 받았지만 실질적인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재산세 인하 헌법 개정안을 올해 주민투표에 올릴 것을 의회에 요구했다.

하원은 주거용 주택의 비교육 목적 재산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디샌티스 주지사는 보다 폭넓은 논의를 위해 표결을 올해 말로 미루길 원한다고 밝혔다. 설령 주민투표에서 60% 이상의 찬성을 얻더라도 실제 세금 인하는 내년에야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지방정부들은 재산세가 줄어들 경우 공공서비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원 이용료나 각종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콘도 보험·저소득층 부담 커질 가능성

의회는 한편 일부 주민의 비용 부담을 늘릴 수 있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마이애미 헤럴드>에 따르면 공영 보험사 시티즌스 보험에 가입한 콘도 소유주가 민간 보험사로부터 보험료가 15% 이내 차이로 제시될 경우 민간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민간 보험 시장 경쟁이 확대되면 장기적으로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콘도 소유주들은 당장 더 비싼 보험으로 옮겨야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법안인 SB 1758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수급자에게 추가 근로 요건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자는 약 11만2000명으로 추산된다.

반대 단체들은 이 조치가 저임금 일자리로 이동하게 만들어 메디케이드 자격은 잃지만 다른 건강보험을 구매하기에는 소득이 부족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암협회 암 행동 네트워크의 수전 하빈 정책국장은 "연방정부가 메디케이드 확대를 하지 않은 주에 근로 요건을 의무화하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이 생활비 문제보다 정치적 쟁점에 시간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로리 버먼 의원은 상원이 지방정부의 다양성 정책을 제한하는 법안을 논의하는 데 5시간을 소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회가 의료비와 보험료 같은 실제 생활비 문제에 다시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