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핵·미사일 무력화 내세웠지만 정권 압박·국내 정치도 변수

(올랜도) 김명곤 기자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정세가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양국은 '핵 위협 제거'를 공식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선제 억지력 복원과 지휘부 교란, 정권 압박 등 복합적 전략 계산과 국내 정치 상황 등이 중층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무력 충돌이 겹치면서 국제사회는 다극 대립과 군사 블록화가 심화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특히 강대국 이해관계가 얽힌 중동에서의 충돌은 지역 분쟁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안보 지형 전반에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전쟁이 수주 내 제한적으로 마무리될지, 수개월 이상 장기화할지는 이란의 대응과 국제 정치 역학, 양국 국내 정치 변수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온다.

핵·미사일 무력화가 1차 목표

미국과 이스라엘 지도부는 이번 공습의 1차 목표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와 탄도미사일 전력 약화를 제시했다. 핵 관련 시설과 미사일 기지, 방공망, 지휘통제 체계를 정밀 타격해 전략적 억지력을 약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했거나 단기간 내 무기화 단계에 접근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전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국제사회에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외교적 명분이기도 하다.

동시에 미국은 이번 공격을 '선제 조치'로 규정했다. 중동 주둔 미군과 외교 공관, 동맹국을 겨냥한 잠재적 보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어적 대응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친이란 무장 세력의 활동이 확대된 점도 배경으로 거론된다.

다만 ‘장기적 핵 위협 제거’와 ‘임박한 공격 차단’이라는 두 논리는 시간적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전략적 목표와 단기 군사 대응이 함께 제시되면서 실제 우선순위를 둘러싼 해석은 엇갈린다.

지휘부 교란 넘어 정권 압박까지

공습 대상에는 군 수뇌부와 혁명수비대 관련 시설 등 안보 핵심 인프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군사 자산 파괴를 넘어 의사결정 체계 자체를 흔들려는 의도로 읽힌다. 지휘 체계가 타격을 입을 경우 대응의 속도와 강도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이번 충돌이 이란 정권의 안정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스라엘은 체제 변화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은 정권 전복을 공식 목표로 삼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전략적 모호성은 협상력을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오판에 따른 확전 위험도 내포한다.

국내 정치, 보이지 않는 변수

이번 군사행동의 배경에는 양국 지도부가 처한 국내 정치 환경도 일정 부분 작용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스라엘에서 안보는 곧 정치다. 전시 상황에서는 사회적 분열이 완화되고 정부에 힘이 실리는 ‘결집 효과’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의 연정 기반이 불안정하고 지도부가 압박에 직면한 상황에서 강경 대응은 지지층을 묶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전쟁이 장기화하거나 민간 피해가 확대되면 책임론이 급부상할 수 있다는 부담도 안고 있다.

미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상황에서 외교·안보 리더십을 부각할 수 있지만, 중동 개입에 대해 MAGA세력 등 미국민들의 우려와 피로감이 적지 않은 것도 변수다. 장기전으로 번질 경우 의회 승인, 전비 부담, 미군 피해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전쟁의 성패와 기간은 곧 정치적 성패와 직결될 것이 자명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군사적 판단이 전적으로 국내 정치에 좌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공격 시점과 목표 설정, 출구 전략에 정치적 고려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

수주 내 마무리냐, 수개월 장기전이냐... 변수는?

공개 발언을 종합하면 양측이 상정한 기본 시나리오는 '수주' 단위다.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지상군 투입 없이 수주간 이어질 수 있는 공중전 중심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 역시 "몇 년이 걸리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내부에서도 초기에는 4~5주를 언급하는 발언이 나왔지만,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겨뒀다.

전쟁이 수개월로 장기화할 가능성은 △이란의 지속적 보복 공격 △미군 및 친미 국가에 대한 대리 세력 공격 확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해상·경제적 긴장 고조 △전쟁 목표의 확대 등에서 비롯될 수 있다. 특히 '핵 능력 약화'에서 '정권 교체'로 목표가 확장될 경우, 전쟁의 끝은 예측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현재로서는 이번 충돌이 공중·미사일 공방에 국한되고 외교적 해법이 재개된다면 수주 내 국면 전환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전장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 경우, 전투가 벌어졌다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가고 다시 충돌이 발생하는 식의 '단속적 충돌'이 이어지는 장기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