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인하 기대 충족 못해, 환자는 가격보다 의사 권고 따라

(올랜도) 최정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병원에 진료비 공개를 의무화했지만, 환자 대신 병원과 보험사만 이 데이터를 협상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투명성이 의료비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공화당의 기대와 달리, 실제로는 업계의 계약 협상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즉 업계 내부의 힘겨루기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은 오랫동안 환자들이 가격을 비교해 더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면 비용이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최근 <카이저패밀리재단> 뉴스에 따르면 2025년 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건강저축계좌(HSA) 확대를 추진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헬스케어 계획’을 내놓으며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사업장에 가격을 게시하도록 요구했다.

이 구상은 1기 행정부 시절 도입된 가격 투명성 정책을 반복한 것이다. 당시 트럼프는 병원이 온라인에 진료비를 공개하면 의료 시스템에 대한 대표적 불만인 ‘사전 가격 미고지’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021년 정책 시행 이후 병원들의 낮은 준수율과 복잡한 데이터 형식 탓에, 공개된 가격 정보는 제한적이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매체는 전했다. 환자들이 병원을 ‘쇼핑’하기보다는, 병원과 보험사가 이를 활용해 진료비 지급 수준을 둘러싼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에릭 호그 미네소타 블루크로스블루실드 임원은 “우리는 투명성 데이터를 활용한다”며 “공급자들이 현저히 다른 보상을 받지 않는지, 다른 건강보험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준수율은 낮았다. 정책 시행 첫 10개월 동안 규정을 충족한 의료기관은 약 3분의 1에 그쳤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미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2022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27개 병원에 대해 규정 미준수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데이터 표준화 강화와 준수 기준 상향 등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 2025년 초 트럼프는 다시 행정명령에 서명해 가격 미공개 병원과 의사에 대한 벌금 부과를 촉구했고, CMS는 벌금을 인상하고 공개 데이터의 세부 수준을 높이는 규정을 내놨다.

그러나 예일대 보건경제학자 잭 쿠퍼는 “환자들이 이 정보를 활용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21년 대형 상업 보험사 데이터를 분석한 논문에서 MRI가 필요한 환자들이 평균적으로 집에서 검사 장소까지 이동하는 동안 더 저렴한 영상의학 기관 6곳을 지나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환자들이 가격보다 의사의 권고를 따른다는 의미다.

복잡한 의료 가격 구조

전문가들은 의료 서비스가 사과처럼 단순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같은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을 담당해도, 산모의 상태나 응급 제왕절개 여부 등에 따라 비용은 크게 달라진다. 의료는 선택이 불가능한 상황도 많다.

또한 병원들이 공개하는 데이터는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고, 청구 코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한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컨설팅업체 클레벌리앤어소시에이츠의 제이미 클레벌리 대표는 병원과 보험사 간 계약 조건이 제각각이어서 환자별 비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들이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며 “업계가 정렬되지 않는 한 데이터 해석과 활용에서 차이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과 소송의 도구로

결국 연방정부가 의무화한 가격 데이터는 소비자 지원보다 계약 협상이나 소송의 근거 자료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게 매체의 평가이다. 가격 투명성 스타트업 터콰이즈헬스의 마커스 도어스텔 임원은 “공급자와 보험사 모두 계약 협상에 이 데이터를 활용한다”며 “10번 중 9번은 협상에 필수적 요소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블루크로스블루실드 보험사 측은 협상에서 가격뿐 아니라 치료의 질, 불필요한 치료 비율 등도 고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진이 유사 의료 시스템의 데이터를 근거로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호그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