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샤넬백 일부 무죄' 김건희 선고와 엇갈린 판단… "윤석열·김건희·통일교, 정교유착"

(서울) 김종훈 기자 = 김건희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는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더 높은 형으로, 특히 재판부는 김씨의 통일교 알선수재 사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2022년 4월 7일 샤넬 가방 수수 부분도 모두 유죄로 봤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몰수, 추징금 1억8079여만 원을 명했다.

이진관 재판장은 "전성배씨는 무속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여사를 포함해 고위 공직자와 친분을 형성하고 알선하면서 금품을 받았다"며 "단순 알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위 공직자를 관리하며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대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당내 경선을 돕기도 하고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조직에서 활동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통일교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청탁) 내용을 전달하는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사이가 밀접해졌고 정교유착의 결과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호공생관계가 피고인의 알선행위로 인해 발생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 재판장은 전씨가 샤넬 가방 등을 제출하면서 일부 내용을 자백한 점도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장은 "수사 과정에서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해 수사 기간이 장기간 허비됐다"며 "재판 절차에 이르러 제출됐지만 범죄 성립을 다투고 있어 진상 규명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수수한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다.

김건희 사건 선고와 차이... 2차 특검 수사에 영향 줄 듯

전씨는 김건희씨와 공모해 지난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000여만원에 이르는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2022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업 관련 청탁·알선 등 명목으로 총 2억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 등도 제기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해 9월 전씨를 구속기소했고,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의 몰수와 2억8089만원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

한편 전씨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는 앞서 1심 선고가 내려진 김씨 사건과 차이를 보여 향후 2차 특검 수사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달 28일 김씨에게 제기된 혐의 중 그라프 목걸이 수수, 1200만 원 상당 샤넬 가방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우인성 재판장은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이다. 솔선수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국민에 대하여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되어서는 아니될 일"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금품의 수수를 피고인이 먼저 요구한 바는 없다. 윤영호의 청탁을 배우자인 대통령에게 전달하여 그 청탁을 실현시키려고 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뒤늦게나마 가방 등을 공여받은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일부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라고 밝혔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