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상원 승인은 미지수

(올랜도) 최정희 기자 = 플로리다주 하원이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주택소유세)를 내년 1월부터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20일 통과시켰다. 다만 공립학교 재원으로 쓰이는 재산세는 유지하며, 최종 시행 여부는 11월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재산세 폐지로 주택 소유주는 연간 수천 달러를 절감할 수 있지만, 지방정부는 연간 수십억 달러의 세수 감소로 대규모 서비스 축소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카운티 정부는 재산세를 경찰·소방 등 공공서비스 재원으로 사용한다.

<올랜도센티널>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공화당 주도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사실상 당론에 따른 표차(80대 30)로 가결했다. 법안은 ‘홈스테드(자기 거주 주택)’로 분류되는 주택에 대해 학교 재산세를 제외한 세금을 폐지할지 여부를 유권자들이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안 발의자인 모니크 밀러 하원의원(공화)이 18일 밤 제출 한 것으로 10년에 걸쳐 재산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기존의 하원 안을 철회하고, 내년부터 즉시 폐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는 재산세 감면 또는 폐지를 주장해 온 론 디샌티스 주지사의 입장에 보다 부합하는 조치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3월 이후 재산세 인하 또는 폐지를 촉구해 왔지만 구체적인 자체 법안은 내놓지 않았다. 상원이 어떤 안을 지지할지도 아직 불확실하다. 하원 표결 직전 그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 상원과 세제 개편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플로리다주 세무국 기준으로 약 510만 명의 납세자가 주거지에 대해 일정부분 홈스테드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세금 감면과 함께 연 세금 인상 폭을 제한하고 있다.

지방정부, 세수 감소 우려

민주당은 이번 법안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견지하고 있다. 재산세 폐지에 따른 재정 공백을 메울 구체적 방안 없이 주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로빈 바틀먼 하원의원(민주·웨스턴)은 재산세 폐지로 시·카운티가 잃는 세수를 주 의회가 보전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부결됐다. 그는 "세부 내용 없이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주민들이 생활비 급등 속에서 세금 경감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밀러 의원은 "지방정부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있다”며 “절약의 문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 재산세를 제외한 주거용 재산세를 즉시 폐지할 경우의 새로운 추계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한 주정부 보고서는 연간 최대 18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민주당 소속 브루스 앤톤 의원(올랜도)은 해당 결의안이 통과되면 오렌지카운티는 연간 5억~6억 달러, 전체 예산의 7~8%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5년간 급격한 인구 증가와 하루 2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 유입으로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틴 헌초프스키 의원(민주)은 “100개가 넘는 소규모 도시가 경찰서를 포기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의 밀러 의원은 해당 도시 경찰 조직을 카운티 보안관실로 통합할 수 있다고 맞섰다.

해당 안이 11월 투표용지에 오르려면 상원 승인이 필요하다. 주민투표에서 재산세 폐지가 확정되려면 6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