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선거 코앞 시행 추진… "수천명 명부서 탈락" vs "선거 신뢰 강화"

(올랜도) 김명곤 기자 = 플로리다 주의회가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비시민권자 투표 차단이라는 명분과 달리 합법 유권자 수천명이 투표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사우스플로리다 선센티널>에 따르면 공화당이 장악한 플로리다 주 상·하원은 유권자가 시민권을 증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잇달아 통과시키고 있다. 당적이나 주소를 바꾸거나 결혼·이혼 등으로 이름을 변경할 경우, 카운티 선거관리국에 출생증명서나 여권 등 시민권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기존 등록 유권자 전원을 주 운전면허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과거 시민권을 입증하지 않은 사례를 가려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관련 전산 시스템 개선 예산은 별도로 책정되지 않았다.

주 하원 법안을 발의한 제나 퍼슨스-멀리카 의원은 "플로리다 주민은 미국 시민만 투표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상원 발의자인 에린 그럴 의원도 "기존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안은 올여름 시행을 명시하고 있어, 8월 예비선거와 11월 본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대규모 제도 변경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제는 거의 없는데… 해결책이 더 위험"

비시민권자 투표가 실제로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엇갈린다.

초당적 선거감시단체 이슈 원(Issue One)의 마이클 맥널티 정책국장은 이메일을 통해 “전국적으로 실시된 감사와 조사 결과, 비시민권자 투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수준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플로리다 주 보고서에는 2025년 선거 조사 과정에서 “비시민권자로 추정되는 198명”이 불법 등록 또는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적시됐다. 이는 등록 유권자 약 1330만명 가운데 7만명당 1명 미만 수준이다.

브레넌 정의센터(Brennan Center for Justice)가 2024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내 투표 연령 시민의 9% 이상이 즉시 제출 가능한 시민권 증빙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플로리다에 적용하면 적지 않은 규모가 행정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

티나 폴스키 주 상원의원은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연동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하고, 결국 합법 유권자가 표시돼 투표를 거부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에이미 키스 커먼 코즈 플로리다(Common Cause Florida) 사무총장도 “운전면허나 주 신분증이 없는 시민은 우편 통지를 받고 30일 내 응답하지 못하면 수년간 투표해왔더라도 명부에서 삭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종·성별·재난 변수… “현실 모르는 법안”

법안이 시행될 경우 취약계층에 불균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애슐리 갠트 주 하원의원은 짐 크로(Jim Crow) 시대 인종차별의 영향으로 일부 고령 흑인 유권자가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흑인 가족이 백인 병원을 이용하지 못해 집에서 출산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혼과 이혼으로 이름이 바뀌는 여성의 경우 데이터 불일치 가능성이 더 높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라본 브레이시 데이비스 상원의원은 "이름이 두 개 이상인 여성에게 특히 불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