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시간 넘긴 구금은 부당"…항소심 판단 따라 대법원 충돌 가능성

(올랜도) 김명곤 기자 = 올랜도 연방법원 판사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장기간 구금된 이민자들을 잇따라 석방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기한 구금 방침에 제동을 걸고 있다. 그러나 항소법원 판단이 임박하면서 법적 충돌은 연방대법원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22일 <올랜도센티널>에 따르면, 2월 9일 콜롬비아 출신 레이넬 바우티스타-안졸라와 베네수엘라 출신 앙헬 마르케스-페레스, 프란시스코 델가도-가르시아 등 3명은 수주간 ICE에 구금된 상태로 올랜도 연방법원에 출석했다.

이들의 구금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서 그레고리 프레스넬 미 연방지방법원 선임판사는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석방을 명령했다. 이민법원에서 보석 심리를 제때 열어주지 않은 채 장기간 구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프레스넬 판사는 델가도-가르시아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법 체계에서 보석 심리를 위한 합리적 시간은 17일이 아니라 72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3명은 범죄 전력이 없으며, 1명은 콜롬비아, 2명은 베네수엘라 출신이다. 그러나 석방 이후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작전 속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수천 명 이민자와 마찬가지다.

"끝없는 국경 만들어"… 연방판사들 집단 반발

최근 수주간 전국 연방법원에서는 합법 체류 중이거나 범죄 전력이 없는 비시민권자를 무기한 구금하는 행정부 방침에 사실상 집단적 제동이 걸렸다. 이는 트럼프 2기 초반 “최악의 범죄자만 추방 대상”이라고 밝힌 정부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제5항소순회법원은 2주 전 2대1 판결로 무기한 구금을 인정했다. 1996년 제정된 연방법 조항을 재해석해, 과거에는 국경에서 적발된 이들에게만 적용하던 규정을 미국 내 체류 중인 미등록 이민자 전반에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앙플로리다에서 이민자들을 대리하는 프리츠 셸러 변호사는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까지 이 해석을 적용하면, 사실상 끝없이 존재하는 국경을 만드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제5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은 플로리다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플로리다 등이 속한 제11연방항소순회법원의 판단이 변수로 떠올랐다. 이 법원이 유사한 결론을 내릴 경우, 동남부 전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연방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6만8000명 구금…법원 적체 심화

2025년 1월 이후 전국에서 수천 명의 이민자가 장기 구금의 적법성을 따지는 인신보호영장 청원을 제기했다. 탐사매체 <프로퍼블리카(ProPublica)> 집계에 따르면, 이 중 플로리다 중부지구에서만 약 600명이 청원을 냈다. 올랜도에서만 최소 17명이 석방됐다.

ICE는 현재 6만8000명을 구금 중이라고 보고했으며, 이는 사상 최대 규모다. 청원 급증으로 연방법원 업무는 크게 적체됐다.

올랜도 연방검찰은 최근 법정 질타 이후 무기한 구금 주장을 사실상 철회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레고리 키호 연방검사는 바우티스타-안졸라의 보석 심리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체포 장소인 오렌지카운티에서 먼 잭슨빌에서 다음 날 아침 심리를 열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프레스넬 판사는 "그 일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며 즉각 석방을 명령했다.

"활동가 판사" 발언에 공개 반박... "보석은 환상일 수도"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제5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을 두고 "행정부를 방해하는 활동가 판사들에게 중대한 타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프레스넬 판사는 공개 법정에서 "미국 법무장관이 나를 활동가 판사라고 폄하하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모든 연방판사를 반역자라고 부르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다수 석방 사례를 이끈 필립 아로요 변호사는 이민법원 보석 심리 자체가 "환상적 구제책"에 불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민법원은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행정부 통제 아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석이 허가되더라도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해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 형사법원과 달리 10%만 내는 방식이 허용되지 않는다. 최근 1년간 이민법원 적체도 심화돼 보석 심리까지 수일, 길게는 수주가 걸린다.

미국이민위원회 소속 수치 마투르 선임 소송변호사는 "1년 전만 해도 상당수 이민판사가 비교적 중립적이라고 봤지만, 최근에는 행정부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돌아갈 수 없다"… 망명 심사 기다리는 이민자

프레스넬 판사는 석방 명령 이후 이민법원이 조치를 취하지 않자, 바우티스타-안졸라 등 2명을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재체포하지 말라고 정부에 명령했다.

2018년 관광비자로 입국해 망명을 신청한 바우티스타-안졸라는 법원 앞에서 "보호가 필요해 이곳에 왔다. 다른 곳으로 갈 수 없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고 말했다.

올랜도 연방법원의 잇단 석방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에 제동을 거는 신호탄이 됐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과 연방대법원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이민자 구금 정책을 둘러싼 법적 충돌은 본격적인 분수령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