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부터 자동기각 제도 도입…구금 이민자·무전과자에도 영향

(올랜도) 김명곤 기자 = 미 연방정부가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의 항소 절차를 대폭 축소하는 새 정책을 시행해, 전국적으로 이민자들의 법적 대응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15일 <탬파베이 타임스> 등에 따르면, 3월 9일부터 시행되는 새 연방 규정은 추방 결정에 대한 항소 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줄였다. 이에 따라 이민자와 가족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대폭 단축됐다.

새 규정에 따르면 항소가 제기되더라도 15일 이내에 이민항소위원 과반이 사건을 재검토하기로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각된다. 이 경우 1심 이민판사의 결정이 최종 확정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3월 9일 이후 접수되는 항소에만 적용되며, 이민 제도와 별도로 운영되는 연방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적체 해소 명분…"신속 처리 필요"

미 법무부는 2015년 3만7000건이던 계류 항소 사건이 2025년 20만건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새 정책은 수년씩 지연되는 항소 절차를 단축하고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5만5000건이 넘는 항소 가운데 판사들이 인용한 사례는 123건에 그쳤다. 법무부는 2021년 항소 적체 해소를 위해 이민항소위원회 판사 수를 28명으로 늘렸으나, 지난해 팸 본디 법무장관이 이를 15명으로 줄였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과 맞물려 추진됐다. 불법 체류자와 영주권이 없는 가족 단위 이민자 수를 줄이기 위한 ‘제로 톨러런스’ 기조의 연장선이라는 평가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민 단속과 관련한 판결을 통해 연방 요원들이 인종, 언어, 직업, 위치 등을 근거로 대규모 단속이나 이동 순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의 최근 내부 메모는 판사 영장 없이도 주거지에 강제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단체 "구금 이민자에 특히 가혹"

전국 비영리단체 이민자 법률자원센터는 성명을 통해 "특히 구금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매우 가혹한 조치"라며 "대부분의 사건을 기각하도록 항소법원에 지시하는 셈이어서, 사건을 다투려면 상급 법원에 다시 항소해야 하고 이는 매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달 초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영주권이 없는 이민자와 추방 절차 대상자들은 미국 체류 기간과 무관하게 보석 석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동안은 전과가 없는 경우 보석이 허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이 구금한 이민자는 1월 마지막 주 기준 7만1000명에 달했다. 시러큐스 대학의 연방 이민 통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상당수가 최소 6개월 이상 구금 상태이며, 74% 이상은 형사 유죄 전력이 없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교통법규 위반 등 경미한 범죄가 다수라고 데이터 운영진은 밝혔다.

한편 지난해 이민판사들이 가장 많은 추방 명령을 내린 국적은 멕시코 출신으로 3만3000명 이상이었다. 이어 과테말라 1만9000명, 온두라스 1만8000명, 베네수엘라 1만4000명, 콜롬비아 9000명 순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