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어권 주민 수십만 명 타격 가능성…무면허·무보험 운전 증가 우려

(올랜도) 최정희 기자 = 플로리다가 운전면허 시험을 영어로만 시행하도록 한 새 규정을 도입하면서 정책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올랜도센티널> 사설에 따르면 플로리다 고속도로안전·자동차국은 오는 6일부터 주 전역 운전면허 사무소에서 영어 외 언어 시험을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한다. 그러나 이 조치가 도로 안전을 높인다는 주 정부의 주장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비영어 사용자 많은 현실과 괴리

4일 <올랜도센티널>은 사설에서 플로리다 인구 구조를 보면 정책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중부 플로리다 가구의 3분의 1 이상은 영어가 주 사용 언어가 아니며, 성인의 약 12%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낮은 수준으로 분류된다. 여기에는 스페인어가 주 언어인 푸에르토리코 출신 미국 시민도 포함된다.

또한 도로 표지판은 대부분 색상과 그림 기호 중심의 국제 기준을 따르고 있어, 비영어권 운전자도 실제 운전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사설은 이번 조치가 오히려 도로 안전을 악화시킬 가능성을 제기했다.

새 규정은 사실상 사전 공지 없이 도입됐고, 주 정부는 웹사이트에서 스페인어와 아이티 크리올어 운전 안내서도 삭제했다.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은 시험 통과가 어려워 면허 취득이 지연되거나 통역 도움 없이 시험을 치러야 하거나 아예 면허 취득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면허가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운전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 경우 시험을 통한 기본 안전 교육 없이 운전하게 돼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사설은 전했다.

면허가 없는 운전자는 보험 가입도 불가능하다. 플로리다는 무보험 운전자 보장 가입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큰 경제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또한 합법 체류자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추방 절차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어 지역사회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사설은 지적했다.

정치적 의도·법적 분쟁 가능성

일부 주 지도부가 이민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동시에 이번 조치가 연방 평등보호 원칙(언어·출신국 차별 금지)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행정 규정 절차 없이 시행된 점도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설은 "현재로서는 의문이 답보다 많다”며 향후 정책이 수정될 가능성을 전망하면서도, 그 사이 발생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결과’의 피해는 결국 플로리다 주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