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유튜브 책임 묻는 첫 대형 재판 개시…청소년 정신건강 논쟁 분수령'

(올랜도) 김명곤 기자 =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와 구글 산하 유튜브가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피해에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역사적 재판이 시작됐다. 원고 측은 소셜미디어가 아이들의 뇌를 의도적으로 중독시키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 측은 과학적 합의가 없고 개인적·가정적 요인이 더 크다고 맞섰다.

이 재판은 수천 건에 달하는 유사 소송의 향방을 가를 '시범 재판'으로, 결과에 따라 소셜미디어 산업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소송에 함께 이름을 올렸던 틱톡과 스냅은 재판 직전 비공개 금액으로 합의했다.

<에이피 통신>에 따르면 원고 측 변호인 마크 레이니어는 첫 모두진술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카지노와 마약에 비유하며 "사건은 ABC만 알면 된다. 아이들 뇌를 중독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메타와 유튜브가 화면 체류 시간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독을 ‘공학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아이들 뇌를 중독시키는 설계"... 시범 재판의 중심 인물 'KGM'

레이니어는 메타 내부 연구인 '프로젝트 미스트'를 제시하며, 외상이나 스트레스를 겪은 아동이 중독에 특히 취약하다는 사실을 회사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부모 통제 장치가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결론도 내부적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유튜브 내부 문서에서 일부 제품을 카지노에 비유한 대목과, 메타 직원들이 인스타그램을 “마약”에 빗댄 내부 소통도 공개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원고는 이니셜 'KGM'으로만 공개된 20세 여성이다. 그는 두 명의 다른 원고와 함께 시범 재판 대상자로 선정됐다. 레이니어는 KGM이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유튜브에 284개의 영상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KGM이 미성년 시절 소셜미디어에 중독되면서 정신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레이니어는 "피고 측은 자신들이 만든 함정에 빠진 아이와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할 것"이라며, '좋아요' 버튼 등 사회적 인정 욕구를 자극하는 기능이 청소년의 취약성을 겨냥했다고 말했다.

메타의 반박 "주요 원인은 다른 데 있다"

<에이피 통신>에 따르면 메타를 대리한 변호인 폴 슈미트는 쟁점을 "플랫폼이 KGM의 정신건강 문제에 실질적 요인이었는가"로 규정했다. 그는 KGM이 성장 과정에서 정서적 학대, 신체 이미지 문제, 학교 폭력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료 기록을 제시하며 소셜미디어가 핵심 원인이라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슈미트는 KGM의 치료진 중 한 명이 "주요 문제의 관통선은 소셜미디어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중독을 인정하는 전문가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KGM를 치료한 의료진 누구도 이를 진단하거나 치료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은 6~8주간 이어질 예정이며, 메타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를 포함한 주요 임원들의 증언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