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없는 구금 정책에 인신보호 청원 급증…행정부·사법부 정면 충돌

(올랜도) 김명곤 기자 =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으로 수천 명의 이민자들이 연방법원에 인신보호 청원을 제기하면서, 미국 사법부가 심각한 업무 과부하에 직면했다. 범죄 전력이 없는 이민자에게도 보석 심문 없이 구금을 의무화한 정책이 시행되자, 연방법원들이 사실상 '최후의 구제 창구'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행정부에서는 국경에서 체포되지 않은 무범죄 이민자의 경우 이민 판사 앞에서 보석 심문을 받을 수 있었지만, 트럼프 백악관은 이를 폐지했다. 그 결과 이민자들은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을 통해 연방법원에 직접 구제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 같은 흐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판사들 “행정적 사법 비상사태”

AP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조지아주 연방지방법원의 클레이 랜드 판사는 1월 29일 명령에서 "막대한 인신보호 청원으로 행정적 사법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지아주 스튜어트 이민자 구금시설에서 정부가 보석 심문을 거부하고 있다며, 법원이 개별 사건마다 심문을 명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네소타주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패트릭 실츠 연방지방법원 수석판사는 1월 한 달 동안 400건이 넘는 인신보호 청원이 접수됐다며, 정부가 대규모 소송을 예상하고도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민 단속 작전 이후 석방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행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추방 의제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역시 “일탈적 판사들이 법을 따랐다면 ‘압도적인’ 인신보호 청원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쟁 속에서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보석 없는 구금 정책을 합법으로 인정했다. 2대 1 판결로 나온 이번 결정은 최근 하급심의 불법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행정부의 중대한 법적 승리다.

"법원 명령 무시" 논란과 부담 완화 시도

반면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행정부가 불리한 판결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선샤인 사이크스 판사가 의무적 구금 정책을 불법으로 판단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자문적 결정”이라며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고 측 변호사 매트 애덤스는 “법원 명령에 대한 노골적인 불복”이라고 말했다.

연방법원들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체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조지아주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이민자에게 즉각 보석 심문을 명령하도록 했고, 메릴랜드주에서는 인신보호 청원을 제기한 이민자의 즉각 추방을 제한했다. 워싱턴주 타코마의 연방 판사는 구금 이민자들에게 의무적 구금 정책이 불법이라는 판결 내용을 통지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