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영국 이어 합류…"헌법상 단일 지도자 기구 참여 불가"

(올랜도) 김명곤 기자 = 이탈리아를 비롯해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국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위원회 구상이 출범 초기부터 중대한 외교적 타격을 입었다. 유럽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단일 지도자에게 권한이 집중된 구조는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탈리아 외무장관 안토니오 타야니는 7일(현지시간) 평화위원회 불참을 공식화하며 “위원회 헌장과 이탈리아 헌법 간 충돌은 법적으로 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탈리아는 평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 집단 불참"…위원회 정당성 흔들

이탈리아의 합류로 평화위원회에 불참하는 유럽 주요국은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로 확대됐다. 여기에 노르웨이와 스웨덴도 포함돼 있다. <가디언>은 "유럽의 핵심 국가들이 일제히 빠지면서 위원회의 국제적 정당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까지 평회원회에 가입 또는 수락한 국가는 이스라엘, 이집트, 터키, 헝가리, 사우디아라비아 등 20여개 국이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유럽 외교가에서는 평화위원회가 다자 협의 기구라기보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 권한에 종속된 정치 프로젝트”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헌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부권과 최종 해석 권한을 부여한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타야니 장관은 이탈리아 헌법 11조를 불참의 핵심 근거로 들었다. 이 조항은 국가 간 동등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국제기구 참여를 허용한다. 그러나 평화위원회 헌장은 의장인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등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이탈리아의 결정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외교적 반발이 아니라, 헌법과 제도에 기반한 구조적 거부”라고 분석했다.

멜로니–트럼프 친분에도 불참

이탈리아의 불참은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친분을 감안하면 더욱 주목된다. <블룸버그통신>은 “가장 가까운 유럽 우군 중 하나로 꼽히던 이탈리아마저 선을 그은 것은 위원회 구상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전했다.

다만 이탈리아는 미국과의 협력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타야니 장관은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열린 미 고위 당국자들과의 회동 이후 “가자지구 경찰 훈련 등 실질적 지원에는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참가비 10억 달러’ 논란 속 첫 회의 추진

평화위원회는 회원국에 영구 의석 대가로 1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며 ‘유료 다자기구’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를 두고 "사실상 '돈을 내야 들어오는 유엔’
모델”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2월 19일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상회담 다음 날이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참석 의사를 밝혔지만, 유럽 주류 국가들의 불참 기조는 바뀌지 않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국제 평화와 안보의 기본 책임은 유엔과 안전보장이사회에 있다"고 강조하며 평화위원회 구상에 거리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