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이 이민 신분 확인하는 법안에 차별과 혼선, 물류 차질 우려

(올랜도) 김명곤 기자 = 플로리다주가 상업용 차량 교통단속 과정에 이민 신분 확인을 포함하려는 법안 86호(SB 86)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로 안전을 위한 단속이 사실상 이민 단속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안전과 무관한 기준이 개입될 경우 차별과 행정 혼선, 산업 전반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통단속의 목적은 '안전'이다. 상업용 트럭을 세울 때 경찰은 차량의 주행 가능 여부와 운전자의 면허 유효성, 연방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훈련받는다. 이 판단은 출신 국가나 현장에서 보이는 서류의 인상과는 무관하게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플로리다 상원법안 86호가 이 같은 원칙을 흔들 수 있다.

안전 점검이 ‘서류 심사’로 바뀔 위험

SB 86은 상업용 운전면허 단속과 집행 과정에 이민 신분 확인을 포함하도록 해, 일상적인 안전 점검을 사실상의 이민 심사로 바꿀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속 경찰의 재량이 확대되고, 단속 기준의 일관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P통신은 “안전 단속이 이민 확인과 결합될 경우 현장 판단이 주관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안전 단속에 이민 신분 검증이 포함되면 억양, 이름, 외모, 종교적 복장 등이 추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유효한 상업용 면허와 합법적 취업 자격을 갖춘 운전자도 예외가 아니다.

연방 기준과 충돌…현장 혼선 불가피

이 같은 접근은 상업용 운전면허 제도의 국가적 틀과도 충돌한다. 상업용 운전면허는 연방 자동차운송안전청(FMCSA)이 관리하는 통일된 연방 기준에 따라 운영되며, 주 경계를 넘는 운송의 일관성을 보장하도록 설계돼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플로리다 주 정부가 교통단속 과정에서 연방 차원의 취업 자격 판단을 다시 문제 삼을 경우 제도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주 정부와 연방 데이터베이스가 충돌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는 법을 준수했음에도 운행이 중단되고 생계를 잃을 수 있다. 일부 매체는 이를 “행정 시스템 간 불일치가 개인에게 전가되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물류·산업 전반으로 번지는 파장

문제는 개별 운전자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 상업용 트럭 운전자 5명 중 1명은 외국 출신이며, 플로리다의 물류·농업·건설 산업은 이 인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USA투데이는 중부 플로리다 I-4 회랑에서 물류 지연이 발생할 경우 항만 운영과 관광 공급망 전반에 즉각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법안 지지자들은 SB 86이 규정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민 신분과 취업 자격은 이미 연방법의 영역이다. 주 정부가 면허와 안전 시스템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이민 정책을 집행할 경우 차별 위험을 키우는 동시에 연방 교통 체계의 통일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의회가 고속도로 안전과 이민 단속을 분리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단속의 초점이 명확하고 기준이 일관될 때 도로 안전은 향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