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에버글레이즈 이민자 수용소, 헌법권리 침해 여부 두고 법정 공방

(올랜도) 김명곤 기자 = 플로리다 에버글레이즈에 위치한 이민자 수용시설 '앨리게이터 알카트라즈'에서 억류됐던 전 수용자 2명이 연방법원에서 "법적 지원을 요청하자 전화가 끊기고 처벌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종이와 펜이 없어 비누로 침대나 벽에 변호사 전화번호를 적어야 했다고도 밝혔다.

“법률 상담 언급하자 전화 끊겨”…비누로 번호 적어

콜롬비아와 아이티로 추방된 전 수용자 2명은 1월 31일 플로리다 포트마이어스 연방법원에서 영상 증언을 통해, 감시 중인 통화에서 법률 상담을 언급하면 전화가 갑자기 끊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름 대신 이니셜만 공개된 채 통역을 통해 증언했으며, 수용소 내부에서는 펜이나 종이를 지급받지 못해 비누를 이용해 침대나 벽에 변호사 연락처를 적었다고 말했다.

아이티 출신 수용자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방 관련 문서에 서명했고, 처음에는 멕시코로 간다고 들었으나 결국 아이티로 송환됐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 망명을 신청했지만, 절차 없이 자진추방 문서에 서명하게 된 정황을 설명했다.

주정부 “절차상 필요”…민간업체 “변호사 접견 거부한 적 없다”

이번 심리는 수용자 측 민권 변호사들이 연방 수용소와 동일한 수준의 법률 접근권을 요구하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일환이다. <에이피통신>과 <마이애미헤럴드> 등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플로리다 주정부가 운영하는 해당 시설에서는 면담 요청이 까다롭고, 변호사 접견 약속 직전에 수용자가 다른 시설로 이동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주정부와 민간위탁 운영업체 측은 "보안과 인력 운용을 위한 절차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민간업체 운영 책임자인 마크 손더스는 "어떤 변호사도 수용소에서 거부당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며, 변호사 요청에 24시간 내 응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세관단속국(ICE) 마이애미 지부의 후안 로페스 베가 부국장은 수용소 감독 책임자였음에도 해당 시설을 단 한 차례만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며 법정에서 비판을 받았다.

소송 이어지는 가운데 운영 중단 판결은 보류

이번 소송은 플로리다 수용소를 둘러싼 세 건의 연방 소송 중 하나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또 다른 소송에서는 플로리다 주정부가 연방 권한을 침해하며 이민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원고인 수용자가 추방에 동의하면서 소송은 종료됐다.

세 번째 소송에서는 환경영향 평가가 미비했다는 이유로, 연방법원이 지난해 여름 수용소에 2개월 내 운영 중단을 명령했지만, 항소심이 이를 보류해 현재까지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

플로리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 단속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해당 수용소 외에도 북동부 지역과 팬핸들 지역에 새로운 이민자 수용소를 신설하거나 계획 중이다. 이와 관련해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플로리다 외에도 텍사스 엘파소, 캘리포니아 등 전국의 여러 수용소들이 음식, 의료, 법률 접근 문제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ICE에 따르면 트럼프 취임 이후 수용 인원은 약 7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연방정부는 이민 단속 예산으로 450억 달러를 추가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