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1년 채용 금지안 표결 에정… 과학계 "치명적 결과 초래"

(올랜도) 김명곤 기자 = 플로리다 주정부가 2027년까지 주립대학에서 H-1B 비자를 통한 외국인 교수 채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공학 분야 인력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학계에서는 이 조치가 "치명적"일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는 론 디샌티스 주지사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플로리다 대학 시스템을 관리하는 주 교육위원회(Board of Governors)는 1월 30일 탈라해시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H-1B 비자를 통한 외국인 교수 신규 채용을 1년간 금지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2주간의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디샌티스 주지사 "싼 인건비로 미국인 일자리 빼앗아"

디샌티스 주지사는 지난해 10월 "중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출신 외국인 교수들이 저임금 인력으로 채용돼 플로리다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하며 H-1B 비자 사용 중단을 요구했다. CNN은 디샌티스가 H-1B 제도를 "미국 인재의 기회를 박탈하는 수단"이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H-1B 비자 제도는 미국 내 인력 확보가 어려운 전문직 분야에 대해 외국인 고학력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플로리다 내 대학에서만 약 400명의 교직원이 이 비자로 근무 중이며, 전체적으로는 주 전역에서 7200명 이상이 H-1B 비자를 통해 일하고 있다.

연방 이민 데이터에 따르면 플로리다대학(UF)에는 H-1B 비자 소지 교직원이 150명에 달하며, 사우스플로리다대학(USF) 72명, 플로리다주립대(FSU) 69명, 센트럴플로리다대(UCF) 28명, 플로리다애틀랜틱대(FAU) 13명이 근무 중이다.

학계 "해당 분야 인재 국내에서 찾기 어려워"

플로리다주립대 생물과학 교수 캐서린 존스는 <올랜도 센티널>과의 인터뷰에서 "H-1B 비자 교수들은 대체가 어려운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라며 "비자 채용 중단은 플로리다 대학의 과학 분야와 학생들에게 매우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극저온 전자현미경이나 특정 유전체 분석 분야처럼 극히 좁고 전문화된 영역에서는 1년 단위로 국내에서 해당 인재를 찾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내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 취득자의 약 60%는 외국인 유학생 출신으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다.

존스 교수는 "이들은 대부분 학생 비자를 통해 미국에 왔다가 H-1B를 통해 정착한다"며 "지금은 미국 시민이 된 동료들도 많다. 왜 이들을 거부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비자 비용 인상 추진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제도의 '체계적인 악용'을 지적하며 지난해 9월 비자 신청 수수료를 215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고용주가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규 채용을 막는 조치로 해석된다. <로이터 통신>은 이 조치가 법적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 조치는 9월 2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현재 미국 내에서 근무 중인 비자 소지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플로리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비자 채용 금지 조치의 배경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향후 미국 내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정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