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하와 과세 기준가치 규제 등, 상원 논의는 '보류 상태'

(올랜도) 최정희 기자 = 플로리다 상원이 재산세(주택세) 인하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인 가운데, 주 하원 위원회가 두 건의 세금 감면 관련 개헌안을 통과시켜 11월 주민투표에 부칠 가능성이 커졌다.

22일 플로리다 주의회 소식을 다루는 <플로리다 뉴스 서비스>에 따르면 첫 번째 개헌안(HJR 203)은 향후 10년에 걸쳐 비학교용 주택 재산세(non-school homestead property tax)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 조세위는 정당별로 대부분 찬반이 갈린 채로 표결을 진행해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주거지 재산세 감면이 지자체 서비스 축소는 물론 임차인 및 사업체에 세금 전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 세금 전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민주당과 지방정부 관계자들의 반대를 불렀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몬익 밀러(공화) 의원은 "모두가 예산에 맞춰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핵심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지방정부가 지난 몇 년간 주택 재산세를 현금인출기(ATM)처럼 사용했다"며 감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론 디샌티스 주지사와 블레이즈 잉골리아 주 재무국장의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하지만 매너티 카운티의 조지 크루즈 커미셔너는 "이 법안은 시민들이 시간이 지나며 삶의 질 저하에 익숙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다이앤 하트-로먼 의원도 "주민들이 더 걱정하는 건 재산세가 아니라 주택 보험료"라고 말했다.

'세이브 아워 홈즈' 규제 강화안도 통과

두 번째 법안(HJR 213)은 기본 주택(홈스테드)의 과세 기준가치 상승폭을 3년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연 3%까지 인상을 허용하고 있다. 또, 비홈스테드 부동산의 과세 가치 상승폭도 3년간 15%로 제한해 현재 연 10% 인상 가능 조항보다 느리게 조정한다.

이 법안을 발의한 그리프 그리핏츠(공화) 의원은 "이것은 재산세를 대폭 삭감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상식적인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년 단위로 지방정부가 예산을 계획할 수 있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핵심 공공안전 서비스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원은 지난해 10월 이와 같은 감세안을 총 8개 발표했으며, 이 중 일부가 이날 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밀러 의원은 "상원이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 현재 하원 안건들은 '보류 상태'"라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상하원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원도 논의는 진행 중…"시기보다 완성도가 중요"

상원 벤 올브리튼 의장(공화)은 "상원 입장이 무엇이 될지, 특별 회기가 필요한지 아직 확실치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그는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검토가 긍정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디샌티스 주지사는 한 가지 재산세 감면 개헌안만을 주민투표에 부치기를 원하고 있다. 하원도 여러 안건을 냈지만, 대니얼 페레즈 하원의장(공화)은 지난주 "하원은 단일 개헌안을 상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