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제정 국민대회에 온 국교위원장·교육·노동부장관 '한 목소리'

(서울) 윤근혁 기자 = '교육의봄' 등 전국 311개 단체가 모인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국민운동이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연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정 추진 국민대회'. 이 대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최교진 교육부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나와 "학벌주의 청산과 채용 차별 방지법 제정"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특정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대회에 311개 단체와 함께 정부여당 핵심 인사들이 이처럼 한자리에서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무척 드문 일이다.

최교진 교육부장관 "출신학교 이름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는 사회 돼야"

이날 국민대회에 참석한 420여 명은 일제히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힌 펼침 종이를 들었다.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제정!"

지난해 9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구직자 본인의 출신학교·학력에 관한 정보 수집을 금지하며, 이를 어긴 때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차정인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장은 "제가 학벌주의에 깊은 관심을 두는 이유는 극심한 대입 경쟁체제를 강고하게 지탱하는 뿌리가 이것이기 때문이다. 급기야 대입 사교육이 초등학생과 유치원생까지 확산되고 어린 학생들의 마음 건강도 지금 위태로운 상태"라면서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은 사회개혁과 교육 발전을 가로막아 선 거대한 괴수와 같은 학벌주의를 정조준하여 국회가 쏘는 첫 화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도 격려사에서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제정은 우리 교육개혁의 방향과 딱 맞닿아 있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출신학교 이름이 아니라 학습 성과나 실력으로 평가받는 사회가 되면 과도한 입시경쟁이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라서 왜곡된 공교육 현장도 좀 더 빠르게 정상화될 것이고 사교육 과열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격려사를 위해 무대에 오른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도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주관부처의 장으로서 법률 개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고졸 비진학 청년들과 같은 예비 노동자들이 빠르게 적합한 일자리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오늘 여러분이 논의하는 이 법이 결국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법은 소년공 대통령 시대를 열었던 국민에게 드리는 선물이 될 것"이라고 법 통과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대회장에서는 박수와 함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날 영상 축사에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도 "출신학교 차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을 지나친 경쟁교육에 몰아넣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대한민국의 교육환경은 청소년들에게 너무나도 큰 부담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라면서 "이제는 출신학교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운동 "학벌과 학력 스펙 수집하는 구태 관행 멈출 때 됐다"

이날 국민운동은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제목의 인사말에서 "채용 과정에서 학벌·학력 스펙을 수집하고 그것에 안주해서 적격자를 찾는 구태의 관행을 법률로 멈출 때가 되었다"라면서 "이 법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사람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입시경쟁과 사교육 고통의 노예로 신음하는 것을 아파하는 사람들이고, 출신학교에 상관없이 사람이 가진 가능성을 편견 없이 보아주는 날을 희망하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운동은 "이제 더 이상 이 낡은 채용제도로 모두가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을 만들라고 촉구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