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법원 "국가 권력에 의한 조작" 인정... 유족 "역사의 정의 바로 세운 판결"

(서울) 심규상 기자 = 해방 정국 최대의 의혹 사건 중 하나였던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의 주동자로 몰려 억울한 옥고를 치렀던 학암 이관술 선생(1902-1950)이 사건 발생 79년 만에 사법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이관술 선생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수사 과정에서 사법경찰관들이 이 선생을 법적 유치 기간인 10일을 훨씬 초과해 38일 동안 불법 구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열린 최종 변론 기일에서 검찰 또한 "유죄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며 이관술 선생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학암이관술기념사업회(회장 손문호)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 권력이 총동원돼 한국 현대사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던 역사적 과오를 79년 만에 바로잡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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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혁명가'에서 '경제파괴범' 낙인까지... 굴절된 현대사의 비극

이관술 선생은 일제강점기 '경성트로이카'와 '경성콤그룹' 등을 이끌며 해방 직전까지 일제에 맞서 싸운 항일혁명가였다., 이러한 공로로 그는 해방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여운형, 김구, 이승만 등에 이어 '나라를 이끌 지도자' 5위에 오를 만큼 국민적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1946년 미군정기 시절, 실체 없는 '정판사 위폐 사건'의 주모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억울한 옥고를 치르던 선생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대전 산내면 골령골에서 국가 권력의 불법적인 처형 명령에 의해 학살당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이 선생의 죽음이 국가에 의한 불법 처형이었음을 인정하며 유족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억울한 누명을 벗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 우선 외손녀인 손옥희씨는 할아버지의 신원을 밝히고 어머니의 한을 풀기 위해 30여 년간 전국을 누비며 자료를 찾고 진실을 알렸다. 손씨는 보훈부에 독립유공자 서훈을 신청했으나 '해방 후 행적'을 이유로 거절당했고, 제1·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으나 조사 중지 결정을 받는다. 하지만 진화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학계의 노력은 큰 보탬이 됐다. 안재성 작가는 <경성트로이카>(2004)와 <이관술 평전>(2005)을 통해 선생의 항일 독립운동 이력을 대중적으로 알렸다. 임성욱 박사는 박사학위 논문('미군정기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연구', 2015)을 통해 미군정이 없애버린 수사 기록을 복원, 이 사건이 증거 없이 조작된 '불완전한 범죄'임을 학술적으로 입증했다. 고 김상구 선생은 <정판사 조작 사건>(2023)을 출간해 사건의 실체를 기록으로 남겼다. 학암이관술기념사업회는 선생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직적인 활동으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기념사업회 "독립유공자로 즉각 서훈하고 역사 교육해야"

재심을 신청한 이관술 선생의 외손녀 손옥희씨는 "사건 발생 79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아 엄청 기쁘고 반갑다"라며, 할아버지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30여 년간 전국을 누볐던 소회를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이 제주 4.3항쟁, 여순사건, 대구10월 항쟁 등 또 다른 사건들의 진실을 밝히는 데 등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학암이관술기념사업회는 정부에 대해 ▲독립유공자로 즉각 서훈해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과 ▲정판사 사건의 진실을 역사 교육 및 교과서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