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DB 구축부터 참정권 보장, 귀환정책까지…5대 중점과제 본격 추진

(올랜도) 김명곤 기자 = 재외동포청이 2026년부터 동포정책 전반에 대한 구조적 전환을 본격화한다. 핵심 민원을 해결하고,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귀환동포의 국내 정착을 촉진하는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 성과 창출에 나선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26년은 차별 없는 포용정책으로 동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중대한 시기"라며 "재외국민과 동포들이 국내외 어디에서든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동포 DB 구축…정책의 디지털 기반 마련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반의 '동포 DB'를 구축한다. 현재 홀수 해마다 실시 중인 '재외동포현황' 조사를 고도화하고, 90일 이상 특정 해외지역에 체류할 경우 의무 등록하는 '재외국민 등록제도'도 절차를 개선해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외국 국적 동포를 위한 '재외동포 인증제'도 검토 중이다. 인증 절차를 거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동포단체 지원이나 온라인 서비스 이용과 연계할 방침이다.

참정권 보장 및 민원 해소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 순회 투표소 도입, 투표 시간 및 기간 확대 등 재외선거 인프라를 개선한다.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과 ARS 본인확인 등을 활용한 우편·전자 투표 도입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또한, 전 세계 1400여 한글학교의 운영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외공관 내 동포영사 기능을 강화해 현지 민원 대응력을 높인다. 아울러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병역필 또는 면제자를 대상으로 우선 만 50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계 한인 네트워크 확대

재외동포청은 민간 주도의 세계한인대회 신설을 통해 한인회, 청년, 차세대 등 다양한 직능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한편, 동포협력센터는 민간법인으로 전환해 자율성과 활동 폭을 넓히고, 대륙별 대회 및 지역 지부 결성을 지원해 네트워크 결속을 도모한다.

공공외교 차원에서는 영향력 있는 동포 인사를 중심으로 활동을 활성화하고, 대통령 해외 방문과 연계한 '한-거주국 친선 주간' 등을 통해 현지 사회와의 교류도 강화할 계획이다.

귀환동포 통합지원체계 도입

2026년부터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동포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취업-정착을 연계한 통합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특히, 지역 특화형 인재로 육성해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려인, 사할린, 입양, 재일, 원폭 피해 동포 등 역사적 특수성을 지닌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국가적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귀환동포 국내정착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책 추진체계 일원화

재외동포청은 부처 간 흩어진 동포 관련 법과 사업을 정비하고, 정책 기획·조정·집행 기능을 일원화한다. 또한 '재외동포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동포들이 정책 발굴과 평가에 직접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동포의 작은 목소리도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며 "동포의 시선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국가의 책무에 끝까지 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