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당한 대응으로 보인다”…수사는 계속

(올랜도) 최정희 기자 = 플로리다 롱우드시 한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다른 운전자를 총격해 숨지게 했으나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풀려났다.

4일 세미놀 카운티 보안관실은 가해 남성이 플로리다의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정당방위법)’ 적용을 받아 석방됐다고 발표했다.

사건은 새벽 1시경 러틀리지 로드 인근 맨더린 에스테이츠 주택단지 입구에서 발생했다. 가해 남성은 911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보안관실 대원들에게 곧바로 신병이 확보돼 조사받았다.

보안관실에 따르면 사건은 교통 관련 사고를 둘러싼 두 남성 간 언쟁에서 비롯됐다. 말다툼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가해 남성을 향해 총을 겨눴고, 이에 가해 남성이 총을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남성은 현장에서 사망이 확인됐다.

보안관실은 “가해 남성은 사건 직후 즉시 911에 신고했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으며 수사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 플로리다 정당방위법 조항에 따라 가해 남성은 석방됐으며, 관할 사법회는 현 시점에서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비록 가해 남성은 석방됐지만 사건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수사관들은 사건 당시의 정황을 담은 CCTV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시민 제보를 요청하고 있다.

세미놀·브레바드 카운티를 관할하는 제18사법회 대변인 매트 리드는 “보안관실 수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정당한 살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플로리다주 '정당방위법'은?

플로리다주의 '정당방위법'은 위협 상황에서 도주 의무를 없애고, 정당한 장소에 있는 개인이 생명이나 심각한 신체적 위해, 강력 범죄의 위협을 받을 경우 치명적인 무력을 포함한 무력 사용을 허용한다.

이 법은 플로리다주 형법 776.012조 및 776.013조에 근거하며, 주거지·거주지·차량 내에서 정당방위 시 정당성을 추정받을 수 있는 보호 장치를 제공한다. 단, 개인이 범죄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고, 해당 장소에 있을 정당한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다만 이 법은 단순한 재산 절도 상황에서는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생명에 위협이 있을 경우에만 치명적 방어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