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년에서 18개월 또는 1년으로…신원 재검토 통해 '공공안전' 강화

(올랜도) 김명곤 기자 = 미국이 일부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급되는 취업허가증(EAD)의 유효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최대 5년까지 가능했던 기존 정책을 뒤집고, 심할 경우 최장 1년으로 제한하면서 신원 심사를 더 자주 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국(USCIS)은 12월 5일, 일부 외국인의 취업허가증 유효기간을 줄이기로 정책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USCIS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국인을 더 자주 검토함으로써 "공공안전 위협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조치에 따라, 기존에는 한 번 발급받으면 최대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었던 EAD가 앞으로는 18개월까지만 허용된다. 난민, 망명 허가자, 추방 유예 판정자, 그리고 영주권이나 기타 구제를 신청 중인 외국인 등이 대상이다. 이 변경은 2025년 12월 5일부터 접수되거나 계류 중인 신청서에 즉시 적용된다.

USCIS 조셉 에들로 국장은 성명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자주 심사는 미국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과거 행정부가 입국시킨 외국인이 주방위군을 공격한 사건 이후, 보다 철저한 검토가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유효기간 단축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공공안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덧붙였다.

'TPS·패럴 외국인'은 최장 1년까지만

이와 별도로, 지난 7월 4일 발효된 '하원법안 1호 – 원 빅 뷰티풀 빌 법(H.R. 1 – 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라, 일부 외국인의 취업허가 유효기간은 최장 1년 또는 개별 신분의 종료일 중 더 짧은 기간으로 제한된다.

유효기간 단축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주로 미국 내에서 인도적 사유나 특정 이민 절차를 통해 임시로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전쟁이나 박해 등을 피해 미국에 도착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들, 또는 망명 신청을 해 승인을 받은 외국인이 이에 해당한다. 또, 강제 추방이 부당하다고 판단돼 추방이 유예된 경우, 혹은 그러한 추방유예나 망명 신청이 아직 심사 중인 상태일 때도 포함된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 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도 예외는 아니다. 이민법 제245조(INA 245)에 따라 신분 조정을 신청 중인 사람들, 그리고 과거 중남미 지역의 정치적 혼란에 따른 특별법, 이른바 '니카라과 및 중미구호법'(NACARA)에 따라 체류 구제를 요청한 경우에도 이번 변경의 대상이 된다.

즉, 단순히 ‘취업’을 위한 신분이 아니라, 미국 정부로부터 일정 수준의 보호를 받고 있거나 보호를 요청 중인 외국인들이 이제는 더 자주 신원 검토를 받게 되는 셈이다. USCIS는 이를 통해 위장 취업, 신분 악용, 그리고 잠재적인 보안 위협을 사전에 걸러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