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보호 대상들도 무더기 추방… 초당 합의 무너졌다는 비판

(올랜도) 김명곤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2기 들어 이민 정책을 강하게 전환하며, 과거 '특수한 사정'으로 보호받아왔던 집단들까지 무차별 단속과 추방 대상으로 전락했다. 기존에는 보호 또는 관용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 미성년기 이민자 등이 이번 정책 변화의 직격탄을 맞았다.

ABC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아프가니스탄 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하고, 추가로 난민·이민 신청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과거 미국 군사 작전 기간 미군을 도왔던 이른바 '아프간 동맹자(SIV)' 프로그램에 대한 처리가 전면 중단되면서, 수년 간 미국으로 이주해 정착한 아프간 난민과 그 가족들이 불안에 빠졌다.

이 같은 변화는 최근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였다. 용의자는 2021년 미군 철수 이후 이민 수속을 거쳐 입국한 아프간 출신으로, 과거 미군을 지원한 경력이 있었다.

행정부는 이 사건을 근거로 삼아 "안전 검증이 부족했다"고 판단, 이번 전면 중단 및 재심사 정책을 단행했다.

대학생 강제 추방… 법원 판결도 무시

한편 이번 단속의 또 다른 희생자는 19세 여대생이었다. 그녀는 7세 때 온두라스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바브슨 대학에 재학 중이었고, 범죄 기록도 없었다. 과거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중 일부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유예 제도(DACA) 대상은 아니었지만, 많은 이민 전문가들은 그녀의 경우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그녀를 법원의 추방 중단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체포해 공항에서 강제 송환했다. 그녀의 변호사 토드 포머로는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추방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위법"이라고 <로이터>에 밝혔다.

이 사건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재량권조차 사라진 행정"이라는 비판을 부르고 있다. 과거였다면 적어도 체류 허용이나 자진 출국 기회를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민 단속, 폭넓은 '법적 이민'까지 겨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불법 이민자나 난민만을 겨눈 것이 아니다. '법적 이민' 시스템 전반에 칼을 들이댄 것이다.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아프간 국적자를 포함해 특정 국가 출신의 영주권 신청자에 대해 신원 조사 강화 방침을 내놓았고, 난민 프로그램 처리도 중단했다.

이는 재정착 난민, 군사 지원자 출신, 오래 거주한 이민자 등 과거 미국 사회가 받아들여왔던 다양한 계층에 대한 문을 닫겠다는 뜻이다.

전직 이민 관련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는 과거 이민 정책의 관행과 기조를 완전히 뒤엎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제 기준이나 선택이 아니라, 단지 숫자 채우기 위한 무차별 단속"이라는 비판이다.

백악관은 '국가 안보 위한 불가피한 조치' 강조

이같은 변화에 대해 백악관은 강하게 방어하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비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무분별한 대량 이민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되돌릴 신성한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법적 이민자조차 미국을 사랑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문화에 동화되는 이들만이 환영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이미 미국 내 전통적으로 관용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이민 집단과 공동체 사이에 깊은 불안과 불신을 촉발했다. 과거 초당적으로 받아들였던 '미군 협력자 보호', '어린 나이에 온 이민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관행은 이제 흔적만 남은 듯 보인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미국의 이민 시스템과 사회관계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예고한다. 단지 불법 체류자나 난민만을 겨눈 것이 아니라, 합법적 이민자까지 포함한 전방위적 단속 정책은 미국 내 이민자 공동체에 깊은 충격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