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초과 체류 사유로 연행…변호인단 "정상 절차 밟은 이들마저 덫에 걸렸다"

(올랜도) 김명곤 기자 =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들이 영주권 취득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인터뷰에 참석했다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비자 초과 체류 등의 이유로 구금되며, 추방 절차에 돌입한 사례도 적지 않다.

샌디에이고를 비롯한 여러 도시의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지난 11월 12일 이후 인터뷰 직후 배우자가 연행된 사례가 수십 건에 이른다. 이들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입국해 체류하며 영주권 신청 요건을 충족했지만, 임시 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체류 위반자'로 간주됐다.

"아내 품에서 아이 안아야 했다"…인터뷰장이 체포 현장으로

샌디에이고 연방청사에서 인터뷰를 받은 스티븐 폴(33)은 영국 출신 아내 케이티, 그리고 생후 4개월 된 아들과 함께 마지막 관문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터뷰 직후, ICE 요원들이 나타나 아내를 체포했다. 스티븐은 "울고 있는 아내 품에서 아이를 직접 안아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케이티는 이후 수백 명이 수용된 이민자 구금 시설로 이송됐다. 스티븐은 직장을 휴직하고 석방 절차에 매달렸다. 결국 이들은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영주권 승인을 받아냈고, 케이티는 지난주 풀려났다.

법적으로 비자 만료 후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대부분 체포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1986년 제정된 이민법은 합법 입국자라면 비자가 만료됐더라도 결혼을 통해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별도의 정책 공표 없이 이들을 대상으로 전격 체포에 나섰다. 전 이민서비스국(USCIS) 고위 관리 더그 랜드는 "공식적인 행정명령이나 ICE 지침 없이 이러한 단속이 이뤄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철저히 절차 따랐는데"... 구금된 배우자, 불안장애 시달려

독일 출신의 토마스 빌거(40)는 미국 간호사 오드리 헤스트마크(38)와 4년간 연애 후 결혼했고, 인터뷰에 앞서 관련 서류와 증빙 자료도 철저히 준비했다. 그러나 인터뷰 마지막 질문에서 비자 초과 체류 사실을 밝힌 직후 체포됐다.

헤스트마크는 "우린 법을 철저히 따랐다. 남편은 이곳에서 가정을 꾸릴 준비를 마쳤고, 나는 미국 시민이다. 그런데 총 든 요원들이 남편을 끌고 갔다"며 "정부에 속았다는 생각뿐"이라고 말했다.

멕시코 출신의 루드밀라 코르데로 역시 인터뷰 중 ICE에 체포돼 구금됐다. 남편 제이슨 코르데로(26)는 "아내가 구금 시설에서 극심한 불안장애와 공황 발작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해 보석 심리를 신청했고, "아내를 위해 모든 저축을 쓸 각오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 변호사 앤드루 니에토르는 "정부가 시민권자 배우자들에게 절차를 포기하게 하고, 외국인 배우자가 자진 출국하도록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국 이민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이번 체포 사례들은 일관된 정부 발표나 지침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부부는 변호인 없이 인터뷰에 참석했고, 체포 직후 대응이 늦어지는 일이 잇따랐다.

정부 측은 "영장 발부자, 범죄 이력자, 법원 추방 명령 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체포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인터뷰 중 체포된 사람들 중에는 범죄 이력은 물론, 불법 입국자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