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적 자유 침해" 주장… 교수노조, 교육부 규정에 행정소송 제기

(올랜도) 김명곤 기자 = 플로리다주 교육당국이 강의계획서와 과제 내용을 학기 시작 45일 전에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한 새로운 규정에 대해 교수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플로리다교직원협회(FEA)와 플로리다대학교수노조(UFF)는 최근 이 같은 교육부 규정에 대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며 행정법 판사의 판단을 요구했다.

이 규정은 지난 11월 13일 플로리다주 교육위원회에서 승인됐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기존의 일부 교양과목에만 적용되던 강의계획서 사전 공개 의무를 모든 강의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립대학에는 적용되지 않고 주내 28개 주립 커뮤니티칼리지와 컬리지 시스템에만 해당된다.

교수노조 "교육자 자율성 침해… 법적 근거 없다"

교수노조 측은 제출된 소장에서 "교육부가 강의계획서의 세부 내용까지 규제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를 준비하고 활용하는 교수들에게 비현실적이고 경직된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법률 어디에도 교육부가 이런 세부 사항까지 규정할 권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산하 플로리다대학국의 캐시 헵다는 11월 회의에서 "학생들이 수강신청 전에 어떤 과제를 하게 될지, 어떤 책을 읽게 될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정은 모든 과목의 강의계획서뿐 아니라 과제 제목, 간단한 설명, 필독 자료 등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플로리다대학교수노조의 로버트 카사넬로 회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규정은 플로리다주가 학문적 자유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교수와 학생 모두를 물리적 위협과 지적 재산권 침해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대학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