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간담회] "남북관계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강조... 한미연합훈련 축소 ·연기 주장엔 신중론

(서울) 이경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언제 우발적인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까지 왔다"고 평했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서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며 비전향장기수의 북한 송환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축소나 연기에 대해서는 "지금 미리 예단하긴 어렵다"면서도 "평화체제가 확고히 구축되면 안해도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23일(현지시간) 오후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순방국인 튀르키예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연 기내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들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튀르키예 현지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통일을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한 데 대한 질문을 받고 "남북관계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매우 적대적이고 대결적 양상으로 바뀌었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무인기 보내서 약 올리고 업보 쌓았다... 더 많은 시간의 투자 필요해"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아시겠지만 북한 측이 지금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3중 철조망을 치고 있다"며 "우리 측하고 그쪽 하고 서로 생각하는 경계가 달라서 그쪽은 자기땅이라고 왔다갔다 하고 우리는 넘어왔다고 경고사격하고 이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측이) 일절 대화 접촉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매우 위험한 상태다.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면 해결할 길이 없다"라며 "이게 과연 대한민국 국익에 바람직하냐. 전혀 아니지 않냐"라고 반문했다(관련기사 : 국방부, 북한에 군사회담 제의... "DMZ 우발적 충돌 방지 위해" https://omn.kr/2g2tt ).

박근혜·윤석열 정부의 대북강경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문제·안보문제, 이 국익에 관한 문제를 정략의 대상으로 삼아서 다 망가뜨린, 정말로 이해하기도 어렵고 용납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라며 "(북측의) 도발을 언제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국방력, 억지력을 확보한 다음에 그 기반 위에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북방송을 중단한다든지 비전향장기수, 지금 나이가 90이 넘어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분들이 북한, 자기 고향으로 가겠다는 걸 뭘 막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끊임없이 노력해서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 자꾸 피하면 쫓아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말도 붙이고"라며 "무인기 보내서 약 올리고, 그 얼마나 긴장되겠나. 일종의 업보다.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도 업보를 쌓은 거다. 그 업보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등도 계획하냐"는 질문에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만약 남북 간 평화체제가 확고하게 구축이 되면 (군사훈련을) 안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면서도 "이게 지렛대가 될 수도 있고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지금은 당장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일 갈등에 "국익 극대화 위해 최선 다해야, 특별히 균형 맞춰서 정상회담"

이 대통령은 미중 갈등, 중일 갈등 속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도 다시 명확히 했다. 바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기조다. 이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제가 미국 측에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중국 정부에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적 원칙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중국과의 관계는 안정적으로 잘 관리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무엇보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또는 민간교류 확대"와 "한미동맹을 기존 군사동맹에서 경제·
첨단기술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일"은 결코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칫 잘못하면 양팔을 잡아 동시에 잡아당기는, 또는 중간에 낀 새우 신세가 될 수도 있다"면서도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양쪽의 입장을 적절히 조정, 중재하면서 우리의 활동 폭을 얼마든지 넓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각각 별도로 만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관련기사 : 일본 다카이치·중국 리창 만난 이 대통령이 강조한 건? https://omn.kr/2g5fe ).

이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이 지금 일본 총리의 발언을 놓고 상당히 갈등이 크게 이어지고 있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 현 상황을 냉철하게 지켜보고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약간 무리하기는 했는데, 중국 총리하고 면담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일본 측에도 특별히 요청해서 균형을 맞춰서 또 정상회담도 간략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입장을 충실하게 잘 설명했고, 곡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협의했다"라며 "크게 어떤 위협 요인이 생기거나, 또는 갈등 요소가 추가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각국 정상들과의 만남을 설명할 때 "(다카이치 총리에게) '국가 간의 관계나 개인 간의 관계나 다를 바 없다. 결국 좋은 측면을 보려고 노력하고, 어렵고 껄끄러운 측면은 잘 관리하고 최소화하면서 관계를 잘 만들면 좋지 않냐'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이집트 등 순방 성과도 소개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 가운데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 등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서도 일부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아무래도 UAE에서 가장 큰 구체적 성과가 있는 것 같다. 사전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특사로 가서 협업할 수 있는 분야들도 많이 정리했고 구체적 사업도 다 발굴을 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큰 성과가 난 것 같다"고 답했다(관련기사 : 대통령실 "한-UAE 회담 350억불 효과...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 https://omn.kr/2g3g8 ).

또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는 실무진과는 협의되지 않았던 예상 밖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3~4조 원 정도 예상되는 카이로 공항 확장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공사 참여와 운영 등을 제안했다는 것.

튀르키예에서도 방위산업·문화관광산업·원자력발전 등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전력이 입찰한 것으로 알려진 튀르키예 시놉 지역의 초대형 원전 사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정상 간 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 원전사업의 우수성, 경쟁력들을 잘 설명하고 좋은 결과가 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