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 "명백한 의도와 고의성 있다고 봐... 다 드러날 것"... 감찰 요구서 제출 계획

(서울) 김지현 기자 =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속 발언 내용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오마이뉴스> 보도를 통해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꾸려진 대장동 2차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돼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를 조작했다"면서 두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① 2023년 5월 16일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의 녹취에서 남욱은 유동규에게 9000만 원을 전달한 상황을 설명하며, 유동규가 다른 방에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와 "재창이형"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 2차 수사팀은 이를 "실장님"으로 표기했다. 여기서 '실장님'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정진상 전 실장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법정에서 정진상 전 실장이 아닌 "재창이 형"이 맞는다고 증언했다.

② 2013년 8월 30일 남욱-정영학의 녹취에서 남욱 변호사는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검찰은 '위례신도시'를 '윗 어르신들'로 표기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의 정점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윗선 지시'로 바꿨다"라며 "허위 조작 기술을 부려 왜곡된 정치 프레임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위 사례는 지난 13일 <오마이뉴스>의 보도로 처음 알려진 내용과 같다. 이밖에도 <오마이뉴스>는 검찰이 2013년 3월 5일 자 녹취에서 김만배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관여한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대목 중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뜻하는 "용이하고"라는 네 글자를 추가했다고 보도했다. 정영학 원본 녹취록에는 '용이하고'는 아예 없다.

엄희준 "속기사들 각자 들은 대로 작성"
이건태 "핵심 증거라 숙의했을 것, 설득력 없는 주장"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 소속 이건태 의원은 검찰의 녹취 조작 정황에 대해 "명백한 의도와 고의성이 있다고 본다"라며 "법무부와 대검이 감찰에 착수하면 그 진상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주에 법무부에 추가 감찰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위 조작 정황이 드러난 정영학 녹취록을 법정에 제출한 검사는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엄희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으로 확인됐다.

엄희준 검사는 "검찰은 당시 여러명의 속기사들에게 녹취를 의뢰했고, 속기사들은 '각자' 들리는 대로 이를 활자화했다"면서 조작은 없었다고 강변했다. 참고로 그는 최근 논란이 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불기소 처분'을 주도한 검사다.

이에 대해 이건태 의원은 "녹취록을 법정에 제출할 때 정영학 녹취록과 검찰이 만든 녹취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를 했을 것이고,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부장검사와 수사검사들이 숙의를 했을 것"이라면서 "속기사들이 들은 대로 썼다는 주장을 믿지 않는다. 설득력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